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추후 대응방식을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적잖은 시각차가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미사일 발사의도 놓고 시각차

한나라당의 외교통인 박진 의원은 "발사시점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추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압박해 미국과 단독 협상을 시도하고, 금융제재의 난관을 돌파하려는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국방통인 송영선 의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목적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하고 금융제제 해제라는 사탕을 줄 것이란 기대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와 강재섭 의원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본질을 피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선 대표는 5일 부산에서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협상용이며, 국제적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질을 피한 것"이라며 "실체적이고 파괴적인 위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섭 의원 역시 "정부가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의 협상용이며, 국제적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 놓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처방법에도 견해차

향후 대응방향을 놓고도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대체로 일치했지만 쌀, 비료 지원 등의 문제를 놓고는 의견차가 보였다.

송영선 의원은 "쌀이나 비료지원 중단을 옳은 방법이 아니다"며 "그러나 현금을 주는 정책은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용갑 의원은 "쌀과 비료지원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그동안 정부가 미사일 발사 대응책으로 밝혀왔던 제재 조치 등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

그러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강재섭 의원은 "우리의 오늘을 보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며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 정권연장의 음모만 세우면서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도 환태평양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니 친북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긴 우리 한나라당의 책임이며, 참으로 통한스럽다"고 주장했다.

박진 의원도 "지난 5월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가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 '연료 주입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등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북한에 경고도 보냈고, 미국과 공조 역시 잘 되고 있고, 중국의 외교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북한의 아랑곳없는 무모한 도발이었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