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불교계, '전면전' 돌입
한기총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불교계 격분
보수 개신교 모임인 한기총은 5일 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가칭) 제정시도를 반대한다"며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등이 추진중인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특히 반대 이유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한기총은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며 즉각 법 제정 작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기총의 이같은 성명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한나라당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각각 종교차별행위 금지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불교계는 한기총 성명에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은 <불교닷컴>과 인터뷰에서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종교간 분열 현상이 진행되리라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었다"며 "은근히 청와대가 기독교계에 이런 식의 지원을 원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또 다른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인 한기총에서 이런 성명서를 냄으로 인해 불교계와 보수세력과의 균열이라는 노림수가 담겨있다"며 "8.27범불교도대회 직전에 모 언론이 서울시가 집회를 불허하고 법회추진위측에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향우 비슷한 사례들이 빈발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한기총 성명 전문.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가칭) 제정시도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
2008년 9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 명예회장
정진경 목사 이성택 목사 지 덕 목사 이만신 목사 길자연 목사 림인식 목사 김선도 감독 조용기 목사 최성규 목사 김준곤 목사 김장환 목사 박종순 목사
□ 공동회장
이광선 목사 장차남 목사 이재완 목사 한명국 목사 권오정 목사 김규섭 목사 장근태 목사 우원근 목사 김재송 목사 서상식 목사 박범룡 목사 장성호 목사 한창영 목사 백기환 목사 양병희 목사 김윤기 목사 엄정묵 목사 한영훈 목사 정서영 목사 정금출 장로 고상권 장로 신명범 장로 장은화 장로
□ 부 회 장
김영태 목사 김용실 목사 백장흠 목사 김용도 목사 김성천 목사 황호관 목사 임장섭 목사 김명환 목사 고창곤 목사 신화석 목사 김종남 목사 원봉현 목사 문상득 목사 임용화 감독 권병기 목사 이현정 목사 최충규 목사 백금흥 목사 박요한 목사 이강평 목사 김원남 목사 김국경 목사 최종설 장로 신용한 장로 하태초 장로 전성원 장로
□ 서 기 : 문원순 목사 □ 부 서 기 : 권순직 목사
□ 회 계 : 유광현 장로 □ 부 회 계 : 김동근 장로
□ 총 무 : 최희범 목사 □ 사무총장 : 정연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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