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예고
정치쟁점 부각 시 청와대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주목
'코드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7.26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킬 태세여서 결과에 따라서는 청와대의 레임덕 현상의 조기 가시화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경제전문가가 교육 수장 맡는 것은 어불성설
한나라당이 김병준 내정자의 입각에 반발하는 명분은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대통령의 쇠고집으로 내정을 강행시켜 놓고,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입법부를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제왕적 발상"이라며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회와 한판 붙자는 오기의 발로일 것"이라고 격돌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부적합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다른 야당 및 비판적인 여당 의원들과의 공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 될 수 있어 인사청문회는 선거 뒤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병준 내정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맞게 과연 이념적으로 치우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겠다"며 "최근 외국어고 선발제한과 교육격차 정보공개 금지 등은 이념적인 현안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평준화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와 교원평가제 도입등 한나라당 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떤 면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평가해 보겠고, 비슷한 생각이라면 동의해 줄 용의도 있다"며 "하지만 경제전문가 출신의 부총리 내정을 비전문가라고 보는데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는 교육전공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이 나왔는데 최소한 교육학을 전공한 분을 세워야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며 "김 내정자는 경제전문가 출신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내정자의 교육관을 우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드 인사 논란 부적절 김 내정자는 교육 전문가"
반면 교육위 소속 열리우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대신 코드인사 논란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영 의원은 "법학대학원(로스쿨)제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데 총괄적인 사법개혁의 완수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지적할 것"이라며 "또 한국의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이 해외교육기관으로 나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비전이 있는지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병준씨는 교수 출신으로 상당부분 경력이 있어 교육학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비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의원은 "김 장관 내정을 환영하는 이유는 정책 수립능력을 지닌 분이고 이 정부의 정책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 관철의 필요성 때문"이라며 "청문회에서는 전임 장관이 추진해온 공영형혁신학교, 자립형사립고 제한, 외국어고 지원 지역제한, 대학입시 개선책, 대학구조조정 및 내신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묻고, 승계 능력 정도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핸드폰 사업자가 핸드폰 접합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며 "흐름을 알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능력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임기 후반에는 코드인사를 내세울 것인지 전혀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든지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임기 말을 의식해 혼란 초래보다는 정책안정성을 위해 손발이 맞은 사람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은 "한쪽에서는 김 내정자를 두고 시장주의자, 또 한쪽에서는 평등주의자라고 하는데 코드인사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겠다"며 "다만 비전문가라는 지적은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그동안 교육문제 하나하나의 조율 과정에 교육부와 함께 해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교육 개방 갈등 오히려 확산 우려"
한편 민주노동당은 김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개방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경우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 장관직은 현안에 대한 일종의 갈등 조정 역할이 주가 될 수 있는데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의 대학 관련 시장 개방정책을 충실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당장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교육개방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됨에도 정부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밝히는 등 김 내정자가 급격한 개방 정책으로 선회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그의 국공립대 법인화나 사립대 영리법인화 발언으로 충분히 유추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학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도 "그의 시각이라면 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등에서 상당한 풍파가 예상된다"며 "국공립대의 정원 비율이 현재도 낮은데 물리적으로 국공립대 감축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서도 "과거 교육부 장관들은 모두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를 높이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정부는 이를 특목고 외국어고 공영형 혁신 학교 등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교육의 평준화가 깨지는 정책인데 김 내정자가 이 분야에서 특별하게 기조를 변화시킬 것 같지도 않다"고 우려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는 국무위원 인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이 국무위원 내정자의 부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경우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여론의 압력에 밀려 입각을 철회할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은 7.26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킬 태세여서 결과에 따라서는 청와대의 레임덕 현상의 조기 가시화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경제전문가가 교육 수장 맡는 것은 어불성설
한나라당이 김병준 내정자의 입각에 반발하는 명분은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대통령의 쇠고집으로 내정을 강행시켜 놓고,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입법부를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제왕적 발상"이라며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회와 한판 붙자는 오기의 발로일 것"이라고 격돌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부적합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다른 야당 및 비판적인 여당 의원들과의 공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 될 수 있어 인사청문회는 선거 뒤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병준 내정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맞게 과연 이념적으로 치우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겠다"며 "최근 외국어고 선발제한과 교육격차 정보공개 금지 등은 이념적인 현안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평준화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와 교원평가제 도입등 한나라당 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떤 면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평가해 보겠고, 비슷한 생각이라면 동의해 줄 용의도 있다"며 "하지만 경제전문가 출신의 부총리 내정을 비전문가라고 보는데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는 교육전공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이 나왔는데 최소한 교육학을 전공한 분을 세워야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며 "김 내정자는 경제전문가 출신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내정자의 교육관을 우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드 인사 논란 부적절 김 내정자는 교육 전문가"
반면 교육위 소속 열리우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대신 코드인사 논란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영 의원은 "법학대학원(로스쿨)제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데 총괄적인 사법개혁의 완수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지적할 것"이라며 "또 한국의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이 해외교육기관으로 나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비전이 있는지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병준씨는 교수 출신으로 상당부분 경력이 있어 교육학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비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의원은 "김 장관 내정을 환영하는 이유는 정책 수립능력을 지닌 분이고 이 정부의 정책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 관철의 필요성 때문"이라며 "청문회에서는 전임 장관이 추진해온 공영형혁신학교, 자립형사립고 제한, 외국어고 지원 지역제한, 대학입시 개선책, 대학구조조정 및 내신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묻고, 승계 능력 정도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핸드폰 사업자가 핸드폰 접합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며 "흐름을 알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능력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임기 후반에는 코드인사를 내세울 것인지 전혀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든지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임기 말을 의식해 혼란 초래보다는 정책안정성을 위해 손발이 맞은 사람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은 "한쪽에서는 김 내정자를 두고 시장주의자, 또 한쪽에서는 평등주의자라고 하는데 코드인사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겠다"며 "다만 비전문가라는 지적은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그동안 교육문제 하나하나의 조율 과정에 교육부와 함께 해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교육 개방 갈등 오히려 확산 우려"
한편 민주노동당은 김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개방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경우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 장관직은 현안에 대한 일종의 갈등 조정 역할이 주가 될 수 있는데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의 대학 관련 시장 개방정책을 충실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당장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교육개방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됨에도 정부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밝히는 등 김 내정자가 급격한 개방 정책으로 선회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그의 국공립대 법인화나 사립대 영리법인화 발언으로 충분히 유추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학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도 "그의 시각이라면 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등에서 상당한 풍파가 예상된다"며 "국공립대의 정원 비율이 현재도 낮은데 물리적으로 국공립대 감축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서도 "과거 교육부 장관들은 모두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를 높이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정부는 이를 특목고 외국어고 공영형 혁신 학교 등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교육의 평준화가 깨지는 정책인데 김 내정자가 이 분야에서 특별하게 기조를 변화시킬 것 같지도 않다"고 우려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는 국무위원 인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이 국무위원 내정자의 부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경우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여론의 압력에 밀려 입각을 철회할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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