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원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보석 결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근태 의장 지지자로 분류되는 장 의원의 이같은 비판은 여권의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천정배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가능해 주목된다.

장영달 "S대 마피아, 무시무시한 세력군들 국민 조소 받아"

장 의원은 4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띄운 '법원과 검찰은 법집행에 더욱 형평성 갖춰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요즈음 유명 인사들의 어마어마한 범죄들 자주 본다.주로 고위 공직자들이거나 돈 많은 재벌도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구속되면 그리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다. 재판이 끝나거나 재판 중이라도 수시로 병보석이니, 형 집행정지등으로 잘도 풀려난다"며 최근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촉발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보석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어 "나는 인신의 섣부른 구속 원칙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쉽게 석방될 사건이라면 섣불리 구속부터 해서 무섭게 무얼 하는듯 '검찰 쇼'로 비치는 속 보이는 법 집행을 제발 삼가하라는 뜻"이라고, 법원의 정몽구 회장 보석에 침묵으로 일관한 검찰과 사법부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S'대 법대 출신 마피아 변호사들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세력군들을 비롯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적 사회 병리적 국민들의 조소를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몽구 회장 석방에 주도적 역할을 한 서울법대 출신 거물급 변호사들을 꼬집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인신 구속은 최소화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번 집행된 법이라면 추상같은 위엄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국가가 반석위에 놓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사법부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특히 생계형 경범은 더욱 관대할 필요가 있다.우리처럼 교도소 형편이 수형자로 밀집되어 교도관들에 의한 교정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교도소가 범죄 양성소라는 오명을 벗기도 결고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의 구속 남발은 결국 강력범의 증대로 연결될 위험까지 다분히 안고 있다 할 것이다"라며, 사법부는 재벌이 아닌 생계형 경범을 불구속 입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사회는 정의로움을 향해 진보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법 집행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한다"며 "더이상 힘있는 사람만 관대한 혜택의 수혜자가 되는 법집행이 없길 바란다. 검찰이나 법원은 그러지 않다고 강변하겠지만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 국민은 더더욱 법집행에 대한 불쾌감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재차 사법부에 따가운 일침을 가했다.

천정배 법무에 대한 비판인가

이같은 장 의원의 비판은 전날 천정배 법무장관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앞서 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정몽구 회장 보석과 관련, "사법부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가 않다"면서도 "뭐, 큰 틀에서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었다.

당초 보석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검찰도 정몽구 회장 보석후 "조사할 건 거의 다 조사했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장 의원의 이날 비판은 "화이트칼러 범죄 척결"을 외치면서도 실상 정몽구 회장 같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해선 보석을 당연시하는 천 장관을 비롯한 법조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재야파인 장 의원은 평소 김근태 당의장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다음달말쯤으로 예정된 개각때 당 복귀를 생각하고 잇는 천 장관에 대한 사전견제구가 아니냐는 해석을 정가에서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