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금속연맹이 산별전환 투표 가결을 통해 13개 노조, 8만여명의 조합원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산별노조의 출범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재계-보수언론들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 없이 아우르는 산별전환 체제의 출범으로 강력한 교섭력을 얻어 향후 노사간 대등한 관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반면 재계 및 보수언론들은 노동계가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노사 분규를 양산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금속연맹 “보수언론과 자본, 산별체제 왜곡 거둬라”

조합원 총투표를 전후로 이들 보수언론의 문제제기는 절정에 달했다.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6월27일 한국경제신문 사설), 산업별 노조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서울경제신문 6월 27일자 사설),‘산별노조땐 ‘정치투쟁’ 편중…경쟁력엔 부담‘(문화일보 6월27일자), ‘노동계 산별전환 노노갈등’(매일경제 6월28일자), ‘무분별한 파업 늘까 우려’(중앙일보 7월1일자), ‘힘세진 노조...무리한 파업 남발 우려’(동아일보 7월 1일자), ‘투쟁 택한 노조...업계 초비상’(조선일보 7월1일자) 등 산별전환을 곧 노사갈등의 심화로 연결지어 보도했다.

과거 스웨덴식 노사대협약과 관련한 논란 당시 ‘유럽과 한국은 노사환경이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보수언론들이 이번 사안에서는 ‘유럽은 이미 기업별 교섭체제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모순된 논리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동계 불만이다.

이와 관련 금속연맹은 3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언론과 자본은 산별노조에 대한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금속연맹은 “이번 투표 결과는 기업별 노조교섭에서 산업적 사회적 교섭구조, 새로운 노사관계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보수언론과 자본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노사대립구조로 만들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선택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후 건설적인 산별 노사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재환 위원장은 “유럽은 기업별 노조 전환 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럽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 협상 권한 일부를 기업에 부여한 것에 불구한데도 (보수언론들이)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체 산별전환 잰걸음 “올 연말까지 산별전환 마칠 것”

한편 지난 98년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대학노조(1998년), 운송하역노조(1999년), 금융.언론노조(2000년)의 산별전환에 이어 금속연맹이 산별로 전환함으로써 민주노총은 80만여 조합원 중에 화섬연맹을 비롯해 총 20만명을 제외한 60만 조합원이 산별체제 아래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아직 산별전환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지 못한 타 연맹에 대한 구체적인 산별전환 로드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노총은 약 80만 중에 60만 정도가 산별노조로 전환해 약 30%가 남았고 이 정도는 올 하반기까지 다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노총은 올 연말까지 (산별노조체제를) 완성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계가 제기하는 ‘이중삼중 교섭’과 ‘비생산적인 파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외국에 보면 산별노조 형태 보면 현격하게 파업이나 교섭의 비용이 줄어들게 돼있다”며 “우리나라는 매년 임금인상 시기에 2천개 사업장이 사활을 걸고 하기 때문에 훨씬 불안감도 높고 파업도 잦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로 예정되어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별체제와 관련한 정책의제들의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금속연맹이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산업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 및 산별노동기본권’ 등 법적.제도적 장치 확립을 주요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기존의 기업별 교섭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산별노조, 산별교섭체제에 대한 조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