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급식법 등 5개 법안 통과후 막내려
대법관 후보자 5명, 무난하게 임명동의안 가결
여야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등 5개의 민생법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열린우리당이 호언했던 로스쿨 법 등의 통과는 끝내 좌절됐다.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자치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이 외에도 로스쿨법, 비정규직법, 국방개혁법 등 20개의 법안을 함께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7대 국회가 언제부터 진지한 토론과 합의를 거친 다수결 원칙이 무너지고 한나라당식의 만장일치제가 되었냐"며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면피성 결제를 한 5개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민생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토했으나, 결국 전날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호언은 백지수표로 끝났다.
안대희 등 대법관 후보자 무난하게 동의안 가결
국회는 이날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등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김능환 후보는 재석의원 2백49명 중 2백3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박일환 후보는 2백33명, 안대희 후보는 1백96명, 이홍훈 후보는 2백31명, 전수안 후보는 2백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논란이 됐던 안대희 후보가 가장 적은 찬성표를 얻었다.
최병국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들 후보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한나라당 진영 의원도 이날 오전 의총에서 "5명 모두 법적요건을 충족했고 자질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본다"며 "또 도덕성 등에서도 결격사유가 없어 일부 논란에도 불구 능력과 자질 검증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됐던 안대희 후보에 대해서도 "도덕성 등에서 큰 문제가 없고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태랑 사무총장 내정자, 논란 끝에 승인안 가결
국회는 이와 함께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임명승인안도 처리했다. 김 내정자의 경우 재석의원 2백49명 중 1백40명의 찬성으로 승인안이 가결됐다.
김 내정자의 임명승인안 처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약간의 논란도 발생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사무총장을 여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로 돼 있지만 국회 사무처 출신의 능력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정치인을 심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정치인의 나눠먹기식 임명은 옳지 않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 이를 감안해 투표해 주길 바란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와 관련 "국회 3대 기관장을 한 자리는 열린우리당이, 또 한 자리는 한나라당식으로 나눠먹기로 배정돼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에 대해 민노당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인사청문 절차 등 검증을 제대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 FTA 비준동의안, 민노 반대에도 통과
국회는 이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한국과 EFTA간 FTA 비준동의안은 민주노동당이 공개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강기갑 의원은 본회의 토론을 통해 "상임위에 보고, 검토조차 없었다"고 졸속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이날 투표에서 기권했다.
국회는 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김창국, 이준식, 장완익, 박영립, 양태훈, 이윤갑, 이지원, 조세열, 하원호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마지막으로 하반기 국회에 신설키로 한 한미 FTA 특위, 독도수호 특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위, 남북문제특위 등 4개 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하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어 뒤늦게 개회된 6월 임시국회가 최소한의 법안 처리에 그쳐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자치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이 외에도 로스쿨법, 비정규직법, 국방개혁법 등 20개의 법안을 함께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7대 국회가 언제부터 진지한 토론과 합의를 거친 다수결 원칙이 무너지고 한나라당식의 만장일치제가 되었냐"며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면피성 결제를 한 5개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민생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토했으나, 결국 전날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호언은 백지수표로 끝났다.
안대희 등 대법관 후보자 무난하게 동의안 가결
국회는 이날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등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김능환 후보는 재석의원 2백49명 중 2백3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박일환 후보는 2백33명, 안대희 후보는 1백96명, 이홍훈 후보는 2백31명, 전수안 후보는 2백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논란이 됐던 안대희 후보가 가장 적은 찬성표를 얻었다.
최병국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들 후보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한나라당 진영 의원도 이날 오전 의총에서 "5명 모두 법적요건을 충족했고 자질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본다"며 "또 도덕성 등에서도 결격사유가 없어 일부 논란에도 불구 능력과 자질 검증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됐던 안대희 후보에 대해서도 "도덕성 등에서 큰 문제가 없고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태랑 사무총장 내정자, 논란 끝에 승인안 가결
국회는 이와 함께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임명승인안도 처리했다. 김 내정자의 경우 재석의원 2백49명 중 1백40명의 찬성으로 승인안이 가결됐다.
김 내정자의 임명승인안 처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약간의 논란도 발생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사무총장을 여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로 돼 있지만 국회 사무처 출신의 능력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정치인을 심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정치인의 나눠먹기식 임명은 옳지 않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 이를 감안해 투표해 주길 바란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와 관련 "국회 3대 기관장을 한 자리는 열린우리당이, 또 한 자리는 한나라당식으로 나눠먹기로 배정돼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에 대해 민노당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인사청문 절차 등 검증을 제대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 FTA 비준동의안, 민노 반대에도 통과
국회는 이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한국과 EFTA간 FTA 비준동의안은 민주노동당이 공개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강기갑 의원은 본회의 토론을 통해 "상임위에 보고, 검토조차 없었다"고 졸속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이날 투표에서 기권했다.
국회는 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김창국, 이준식, 장완익, 박영립, 양태훈, 이윤갑, 이지원, 조세열, 하원호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마지막으로 하반기 국회에 신설키로 한 한미 FTA 특위, 독도수호 특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위, 남북문제특위 등 4개 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하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어 뒤늦게 개회된 6월 임시국회가 최소한의 법안 처리에 그쳐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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