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9일 "탈당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그동안 그동안 당청간 최대 쟁점이었던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거래세 인하 문제와 관련, 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여론조사에서 노대통령 지지율이 14%까지 폭락하는 등 5.31지방선거후 민심 이탈이 거세게 진행되는 데 대한 '고개숙임'으로 풀이된다.

盧 "탈당 절대로 안해"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참석한 청와대 만찬에서 김근태 의장이 "자꾸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고 의중을 묻자 "과거와 같은 악순환은 이제 안 된다"며 "탈당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확언을 했다고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해나가야 한다. 당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노대통령은 "당을 지키겠다. 당에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마음은 무거운데 얼굴이 펴지는 것을 보니 역시 같이 고생한 사람을 만나면 정이 각별해지는 것 같다. 남이 아니고 특별한 사이라서 더욱 그런 거 같다"고 당에 대해 동변상련의 심정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도 어렵고 저도 어렵다. 멀리 내다보고 착실하게 준비하자"며 "어려울 때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새롭게 용기를 내야한다"고 당을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당원들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며 "민주사회에서는 풍파를 겪으면서 단련이 되어온 정당이 있기 마련인데 당원들이 열심히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매 시기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덧붙이기도 했다.

6억 미만 주택 재산세-거래세 인화

이날 자리에서는 당정간 최대 쟁점인 부동산 세금과 관련, 김근태 의장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방향은 옳지만 투기목적인 아닌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외에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석현 의원 등 의원 2~3명도 같은 취지의 말을 노대통령에게 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도 "6억 미만의 주택은 투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서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정간에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재산세 경감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거래세는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된 세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정 간에 협의해서 다뤄나가시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에 대통령도 충격"

우상호 대변인은 이밖에 김근태 의장이 속도조절을 요청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철저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후보완대책을 강구한다는 데에도 견해가 일치했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또 노대통령이 5.31 민심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선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경청하고, 부족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이날 만찬은 대통령의 고뇌도 이해하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민생에 대한 깊은 배려, 대통령의 당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 상당히 만족하고 회동을 마치고 헤어졌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은 식사 과정에서 월드컵 16강 탈락의 아쉬움 이야기 등 정담이 오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우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김근태 당의장 등 비대위원 15명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이계안 의장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등 당측에서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서민-중산층 '조세저항' 우려에 긴급수술

이같은 청와대 회동 결과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 등은 30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즉-등록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는 7월1일부터 각 가정에 전년도보다 크게 오른 재산세 1차분 고지세가 통고될 경우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면서 정권기반이 완전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은 전국 평균 17.0%이며, 서울과 경기는 각각 17.0%, 22.2% 등이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폭은 서울의 경우 평균 12.8%, 경기는 23.2% 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나 과표기준을 조정하거나, 공시지가 자체를 낮춰 6억원 미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증가율을 한자리 숫자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정부는 이날 만찬 전까지만 해도 재산세 등에 털끝 하나 손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재산세 인하 등을 거론하는 세력을 '반개혁적'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상당수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은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의 역린인 부동산세제 문제를 꺼내 일부 양보를 얻어냈으며, 정계개편의 뇌관인 노대통령 탈당 문제도 당분간 해소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노대통령 후퇴의 근본동인은 '성난 민심'이었다는 게 정가의 지배적 분석이다. 민심에 계속 저항하다가는 정권 재창출은커녕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