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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이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 있다"

"<PD수첩> 수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관련 있으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5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거듭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연주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 정부가 정 사장 해임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신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에서 정한 임기는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법정신에 합당하겠지만 KBS 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BS 사장의 거취문제를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서 "정 사장 퇴진 논란은 KBS 내부에서 먼저 나왔고, 검찰에 대한 고발도 KBS 출신들이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무효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MBC <PD수첩>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KBS 사장 고발건은 언론자유 문제와 크게 상관없다고 보지만 <PD수첩> 수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PD수첩> 보도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성을 잃었다는 사회적 의견이 있는 데다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3 16
    엑스칼리버

    이명박 해고한다.
    나가...

  • 21 42
    그건나도있어

    명바기해임권은 국민에게 있따..재민아..
    나에겐 명바기 해임권이 있어...
    해임하라는 명바기는 해임안하고 엉뚱한데까서 뻘짓하지말거라..
    며칠 안남앗다.

  • 30 45
    111

    국민한테 이명박 해임권 있다.
    이명박 나가라

  • 34 50
    111

    발악을 하는구만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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