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 “여승무원들이 생떼 쓰는 건 아닌듯”
노동부, KTX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방침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KTX 사태’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단순히 그 분들도(여승무원들) 생떼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혀 불법파업 자체만 강조하는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와는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비정규직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뷰스앤뉴스>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 분들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상수 “여승무원들 주장 논리적 근거 있어. 파견 재조사”
특히 이 장관은 지난 26일 과천 노동부 장관집무실에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과 정혜인 KTX 부산승무지부장 등과의 대화를 통해 KTX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승무서비스 위탁의 불법파견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여승무원들은) 그러니까 (승무서비스 위탁이) 불법파견이 되기 때문에 ‘원청인 공사가 바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주장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과연 여러분들 주장처럼 불법파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또 이 장관은 “‘일단 여러분들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 아니냐, 일단 들어와서 근무하면서 그런 주장도 계속펴라’ 그런 얘기를 (여승무원들에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장관은 “당신들 주장이 맞다는 건 아니다”라며 KTX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 이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그런 주장이 ‘단순히 무조건 철도공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며 “그런 논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를 느꼈다”고 거듭 KTX 사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써 내시오’라고 (여승무원들에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의 KTX 사태에 대한 질의와 관련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철 "여승무원들은 안전 담당할 필요 없어", 노동장관과 입장차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KTX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KTX 여승무원들의 공사 직고용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여승무원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느냐” 여부. 이 장관의 이 날 발언과 KTX 불법파견 재조사 지시는 “여승무원(위탁 직)도 남승무원(공사 정규직)처럼 상당부분 KTX 열차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반면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뷰스앤뉴스>와 만나 “승무원들은 우리가 서비스하라고 위탁했다. 그런데 자꾸 안전을 담당하겠다고 하니 곤란한 일이다. 마치 사장과 직원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철도를 위해 똑같이 일하는 것은 사장이나 직원들이나 그 마음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고 사장과 직원들의 역할이 똑같아서야 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남자 승무원(승무팀장)들의 경우 공사 직고용 정규직인데 왜 여성 승무원들은 위탁 계약직인가”라는 <뷰스앤뉴스>의 질문에 이사장은 “그 사람들(남자승무원)은 베테랑이다. 하는 업무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민세원 KTX 승무지부 서울지부장은 <뷰스앤뉴스>와 통화에서 “이 장관의 발언이 우리측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은 아니나 이철 사장보다는 훨씬 솔직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비정규직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뷰스앤뉴스>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 분들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상수 “여승무원들 주장 논리적 근거 있어. 파견 재조사”
특히 이 장관은 지난 26일 과천 노동부 장관집무실에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과 정혜인 KTX 부산승무지부장 등과의 대화를 통해 KTX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승무서비스 위탁의 불법파견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여승무원들은) 그러니까 (승무서비스 위탁이) 불법파견이 되기 때문에 ‘원청인 공사가 바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주장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과연 여러분들 주장처럼 불법파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또 이 장관은 “‘일단 여러분들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 아니냐, 일단 들어와서 근무하면서 그런 주장도 계속펴라’ 그런 얘기를 (여승무원들에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장관은 “당신들 주장이 맞다는 건 아니다”라며 KTX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 이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그런 주장이 ‘단순히 무조건 철도공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며 “그런 논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를 느꼈다”고 거듭 KTX 사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써 내시오’라고 (여승무원들에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의 KTX 사태에 대한 질의와 관련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철 "여승무원들은 안전 담당할 필요 없어", 노동장관과 입장차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KTX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KTX 여승무원들의 공사 직고용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여승무원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느냐” 여부. 이 장관의 이 날 발언과 KTX 불법파견 재조사 지시는 “여승무원(위탁 직)도 남승무원(공사 정규직)처럼 상당부분 KTX 열차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반면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뷰스앤뉴스>와 만나 “승무원들은 우리가 서비스하라고 위탁했다. 그런데 자꾸 안전을 담당하겠다고 하니 곤란한 일이다. 마치 사장과 직원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철도를 위해 똑같이 일하는 것은 사장이나 직원들이나 그 마음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고 사장과 직원들의 역할이 똑같아서야 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남자 승무원(승무팀장)들의 경우 공사 직고용 정규직인데 왜 여성 승무원들은 위탁 계약직인가”라는 <뷰스앤뉴스>의 질문에 이사장은 “그 사람들(남자승무원)은 베테랑이다. 하는 업무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민세원 KTX 승무지부 서울지부장은 <뷰스앤뉴스>와 통화에서 “이 장관의 발언이 우리측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은 아니나 이철 사장보다는 훨씬 솔직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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