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했던 캠벨 전 미 국방차관보가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며 미국은 북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고립시키기보다 대화상대 인정.수용이 효과적”

미국이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지일파로 꼽히는 커트 캠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전 미 국방차관보)과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소장(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북한문제와 일본의 아시아정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28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캠벨 부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튼튼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나라가 추구한 정책은 대체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 두 나라의 대북정책 공조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약 5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안 중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미국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는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남한과 중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캠벨 부소장은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미사일 관련시설 선제공격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안 중에서 군사적 대응안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미 지상군 전력 대부분이 여전히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배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군사공격에 대해 남한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일본 차기 총리, 한-일.한-중관계 중시해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두 사람은 모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따라 악화된 한-일, 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캠벨 부소장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작용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마이클 그린 전 국장은 “차기 총리는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다만 야스쿠니 참배에 관해서는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면 할수록 일본 국민이 반발할 것이며, 미국 정부가 일본에 (해결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린 전 국장은 5년간 백악관 근무를 마친 뒤 올해 1월부터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소장 겸 조지타운대 교수로 강의에 나서고 있고,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을 맡아 국제안보 및 동북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