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로 오전 일정이 무산된 정부의 FTA합동 공청회가 27일 오후에도 파행을거듭하며 사실상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더이상 관제 공청회는 의미없다며 다음달 12일 10만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한미FTA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협정문 공개, 공청회 중단' 3시간 가까이 공방

오전 정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공청회는 당초 예고된 일정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정부의 정책설명과 관련업계의 의견청취가 이뤄질 예정이었다.하지만 방청객으로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김종훈 수석대표간의 날선 공방이 길어지면서 공청회는 어느새 청문회로 변해버렸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공청회 내내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3시간 내내 동일한 답변만을 되풀이했고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공청회 중단 및 재개최, 통합협정문 초안 공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다음날 한미간 1차 본협상이 개시된 점, 7월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공청회가 이렇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도대체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북 의성에서 마늘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농민은 “한중 마늘 협상때도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켜놓고 뒤에서 이면합의를 했고 그 결과 마늘생산농가들은 엄청난 부채를 안아 아직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시에도 수차례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후 무책임하게 협상하지 않았나”라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정부의 이번 공청회는 의도적으로 반대진영 인사들을 배제했고 방청객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들러리용 공청회는 오히려 찬반을 나눌 뿐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거듭 공청회 일정 연기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훈 수석대표는 통합협정문 초안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타국과의 협상문서를 낱낱이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률에도 외교협상 과정의 결정사항은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공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공청회 중단 및 일정 연기 요구에 대해서도 김대표는 한때 논의할 시간을 달라며 정회를 하기도 했지만 “제 재량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답을 할 수 없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알려드리겠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1차 공청회가 무산됐는데 어떻게 2차 공청회가 있을 수 있나’, ‘지난 번처럼 무산된 공청회를 성공적이었다고 왜곡하는 거 아닌가’ 등의 비난이 거세지자 김 대표는 서둘러 폐회선언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범국본 "7월 12일 10만 범국민대회 연다"

한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 대표단이 자리를 떠난 후 공청회장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협정문 공개’, ‘찬반진영 동등한 참여보장’, ‘대국민 공개 공청회’ 등 공청회으 세 가지 선결조건을 재확인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모든 협상문을 공개할 수 없다면 17개 분야별로 내용을 나눠 공개하고 분야별 공청회를 열면 된다”며 “이마저도 못하겠다는 것은 오늘 무산된 공청회가 파행을 겨냥한 요식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한미간 2차 본협상이 개막되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을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도심 곳곳에서 저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12일에는 광화문에 10만 군중이 집결하는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열어 ‘청와대 포위.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한미FTA 협상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