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부공청회,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
<현장> 범국본 “통합협정문 공개 않는 사기공청회 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주최한 정부합동 공청회가 예상대로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 속에 오전 일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장에서 정부 측 협상대표단과 관련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업을 비롯한 의제별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관계자들의 공청회 중단 요구가 계속되고 협상단과의 설전이 오가면서 오전 일정으로 잡혀있던 제조업 분야 공청회는 전면 무산됐다.
농민 “작년 쌀 협상 공개 왜 안하나”, 김종훈 “그건 내가 안해서 모르겠다”
특히 김 수석대표가 한 농민단체 관계자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관계자가 “작년 쌀협상 문서는 왜 공개안하냐”고 따져 묻자 “쌀 협상은 내가 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해 방청객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자극한 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30여분 넘게 양측 간 고성이 오가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항의와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정부 측은 오전 10시 50분경 정회를 선포하고 공청회 진행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이어 11시 5분경 공청회장으로 돌아온 정부 대표단은 오전 공청회의 속개방침을 밝혔지만 계속되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진행이 여의치 않자 오전 일정 전체를 취소하고 오후 2시부터 서비스업, 농수산업 분야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전원 퇴장했다.
이미 지난 16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공청회의 선결조건으로 ‘한미 1차 협상 통합협정문 초안공개, 분과별 공청회, 공청회의 TV중계’등을 내걸고 이 같은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무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범국본은 공청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각 분야 대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민에게 협상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비판적인 의견 개진 기회조차 외면하는 기만적이고 폐쇄적인 밀실 공청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2차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17개 분야가 충실히 토론되는 방식의 공청회를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내용도 모르는 데 무슨 의견 개진을 하나"
공청회장에서도 범국본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갔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공동대표는 “한미 양국간 합의 아래 작성한 통합협정문 초안도 공개 않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은 허공에 대고 발길질 하라는 것과 같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공청회를 중단 국민 의견수렴할 진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비판했다.
양윤모 스크린쿼터반대영화인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협상의 면죄부를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절차마저 거부하는 공청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도 “지난 1차 공청회때도 자체인력 200명을 동원해 진행하더니 2차 공청회도 아무런 협상내용 공개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운명이 걸려있는 FTA를 진행하면서 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비판진영 인사 찾아보기 힘든 2차 공청회
이번 합동 공청회는 지난 2월에 열렸던 1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비판진영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 공청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이날 정부가 제시한 공청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세션별 의견 청취 그룹 대부분이 FTA를 찬성하는 진영 측 인사들로 채워졌다.
오전 일정으로 잡혀있던 제조업 분야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삼성전자, 산업기술시험원 등 전원 재계 인사들로 채워졌고 노동.환경.정부조달.지재권 분야도 비판적인 인사는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간사 한 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범국본 관계자들은 “지난 1차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의 논리를 찬성하는 진영만을 내세운 반쪽 공청회에 불과하다”며 “정부 측이 차후 공정한 절차를 거친 공청회 개최를 약속할 때까지 이곳에서 항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속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지만 범국본은 오후 단체회원들을 추가로 소집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양측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장에서 정부 측 협상대표단과 관련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업을 비롯한 의제별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관계자들의 공청회 중단 요구가 계속되고 협상단과의 설전이 오가면서 오전 일정으로 잡혀있던 제조업 분야 공청회는 전면 무산됐다.
농민 “작년 쌀 협상 공개 왜 안하나”, 김종훈 “그건 내가 안해서 모르겠다”
특히 김 수석대표가 한 농민단체 관계자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관계자가 “작년 쌀협상 문서는 왜 공개안하냐”고 따져 묻자 “쌀 협상은 내가 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해 방청객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자극한 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30여분 넘게 양측 간 고성이 오가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항의와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정부 측은 오전 10시 50분경 정회를 선포하고 공청회 진행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이어 11시 5분경 공청회장으로 돌아온 정부 대표단은 오전 공청회의 속개방침을 밝혔지만 계속되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진행이 여의치 않자 오전 일정 전체를 취소하고 오후 2시부터 서비스업, 농수산업 분야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전원 퇴장했다.
이미 지난 16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공청회의 선결조건으로 ‘한미 1차 협상 통합협정문 초안공개, 분과별 공청회, 공청회의 TV중계’등을 내걸고 이 같은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무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범국본은 공청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각 분야 대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민에게 협상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비판적인 의견 개진 기회조차 외면하는 기만적이고 폐쇄적인 밀실 공청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2차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17개 분야가 충실히 토론되는 방식의 공청회를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내용도 모르는 데 무슨 의견 개진을 하나"
공청회장에서도 범국본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갔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공동대표는 “한미 양국간 합의 아래 작성한 통합협정문 초안도 공개 않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은 허공에 대고 발길질 하라는 것과 같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공청회를 중단 국민 의견수렴할 진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비판했다.
양윤모 스크린쿼터반대영화인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협상의 면죄부를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절차마저 거부하는 공청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도 “지난 1차 공청회때도 자체인력 200명을 동원해 진행하더니 2차 공청회도 아무런 협상내용 공개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운명이 걸려있는 FTA를 진행하면서 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비판진영 인사 찾아보기 힘든 2차 공청회
이번 합동 공청회는 지난 2월에 열렸던 1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비판진영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 공청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이날 정부가 제시한 공청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세션별 의견 청취 그룹 대부분이 FTA를 찬성하는 진영 측 인사들로 채워졌다.
오전 일정으로 잡혀있던 제조업 분야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삼성전자, 산업기술시험원 등 전원 재계 인사들로 채워졌고 노동.환경.정부조달.지재권 분야도 비판적인 인사는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간사 한 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범국본 관계자들은 “지난 1차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의 논리를 찬성하는 진영만을 내세운 반쪽 공청회에 불과하다”며 “정부 측이 차후 공정한 절차를 거친 공청회 개최를 약속할 때까지 이곳에서 항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속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지만 범국본은 오후 단체회원들을 추가로 소집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양측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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