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급식체제의 직영체제로의 전면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급식네트워크, 전교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학교조례제정운동본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급식 업체의 직영급식 전환,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에 비해 직영급식이 안전하고 급식의 질이 높다는 것은 통계와 경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식중독 사태는 교육현장에 무책임하게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비롯된 인재”라고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미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는 상실했고 전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화하고 관련업계를 퇴출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식중독 사고 계기로 학교급식 직영전환 문제 재점화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문제는 지난 1998년 정부의 급식확대정책에 따라 학교급식이 도입된 이래 매년 대형 위생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왔다.

특히 지난 2002년 학교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민간업체에 대한 전면 위탁운영을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교육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3월 수도권 13개 학교 1천5백여명이 피해를 입은 대형 식중독 사고는 위탁급식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사회단체에 심어줬고 이에 따라 전남 나주시를 시작으로 각 시.군.구에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해 한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조례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운동의 성과는 전국 80여개 지역에서 시민발의에 의한 최초의 조례제정으로까지 이어졌지만 WTO의 농산물협정에 위배된다는 행정부의 유권해석은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행정부는 당시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와 관련, 각 일선 시도교육청에 소송을 지시했고 이 결과 대부분의 조례가 폐기되거나 내용수정이 불가피했고 현재 4개 지역의 조례안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북에서 제정된 조례가 대법원에서 패소처리된 바 있어 나머지 4개 시도의 조례안도 패소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시민단체 “위탁급식은 업체 이윤에만 몰두해 사고 양산할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단체가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수년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가 정해진 단가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 질 낮은 식자재와 장기간 저장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영급식의 경우 급식종사자를 학교에서 고용하는 반면 위탁급식은 급식업체에서 고용한 후 파견하는 형식이라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영양사, 조리사들은 업체의 수익 확대 방침에 따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급식학교의 직영전환과 함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참여해 급식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상시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수립을 주장해오고 있다.

실제 교육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통계자료들은 이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직영급식 학교는 9천1백25개(84.6%), 위탁급식 학교 1천6백55개(15.4%)로 직영전환 학교가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급식사고는 직영급식 학교에서 총 12건(0.132%)인데 비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7건(0.423%)이 발생했다.

전체 학교수 대비 발생비율로 따지면 위탁학교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학교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대형 식중독 사고가 집중됐던 서울과 인천의 직영률은 각각 48.9%와 70.1%로 전국평균 83.1%에 훨씬 못 미쳐 시민단체의 직영전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직영급식이 위탁급식에 비해 식중독 등 급식사고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단 시민사회단체들 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지난 2003년 3월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 이후 잇단 대책발표를 통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의 자율적 허용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대책”을 발표해 모든 학교의 자율적인 직영전환을 허용했다.

교육부도 그해 10월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9백68억원을 지원해 1천9백3개 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당국의 잇따른 직영전환 발표는 위탁급식의 한계와 직영전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내용들로 이미 2003년에 위탁급식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참교육전국학부모회가 26일 발표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약속 이행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 소재 6백55개 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24개 학교에 머물렀다.

“직영전환 외면하는 서울시 교육청, 식중독 사고 주범”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직영전환을 희망한 85개 학교 중 2005년 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 수는 20개 학교에 불과했고 직영거부 전환을 거부한 1백52개 학교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소재 학교의 저조한 급식전환 수치에 대해 시 교육청은 ‘2003년 직영전환을 결정한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변화가 생겨 직영전환 결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많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서울시는 위탁급식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전환 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이나 급식의 질 향상보다는 위탁급식업체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직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 외에 일선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 의원은 “식중독 사고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계없이 이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방치한 교육당국에 있다”며 “정부가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에게 사죄부타 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심의원은 또 “2003년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2004년에만 6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시민단체가 법개정을 위해 뛰어다닐 때 국회는 뭘 한건가”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의 방임을 법안 몇 개 고치는 것으로 무마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항간에 제기되는 의혹대로 서울교육청의 공무원과 학교장들이 위탁급식업자들과 부정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영전환 희망학교에 대한 즉각조치 ▲부당한 사유로 직영전환을 거부한 학교에 대한 재조사 실시 ▲직영전환 결정에 대한 학교장 개입 금지 및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