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전국 1백24개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에 대해 보수-진보진영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언련 등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감사결과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학벌없는 사회 등 개정 사립학교법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결과는 자정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부패비리 사학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개정 사학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증명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이번 감사가 전체 2천여개 초.중.고. 대학 사립재단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1백24개 사학에 대한 표본 조사인 점을 감안,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앞서 25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며 고집을 부려 6월 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큰 가운데, 새 사학법 왜곡에 앞장서 온 일부 신문들이 감사원의 사학 감사결과 발표를 축소보도하거나 폄훼, 왜곡하면서 여전히 ‘사학 편들기’, ‘사학법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언련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전국 초.중.고 1천6백73개 사학들의 교비 회계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의 부담률이 무려 96.2%에 이른 반면, 재단전입금은 고작 2.2%에 그쳤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민언련은 “이같은 사학재단의 사학 운영 실태는 설령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학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개인의 재산과 노력이 들어갔다’며 개방형 이사제도를 포함한 새 사학법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위헌’, ‘건학이념 훼손’ 운운하며 최소한의 공적 감시 제도를 거부해온 사학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언련은 "일부 신문이 감사원 발표 가운데 형사상 문제가 되는 몇몇 비리 사례만을 보도하고, 사학비리가 극히 일부 사학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양 사태를 호도하면서 감사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아 사학비리의 본질을 흐렸다”고 이들을 비판했다.

민언련은 “감사원이 비리학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학 비리가 극소수’라는 왜곡된 사실을 전제로 ‘비리학교를 대다수의 사학과 구분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야 말로 ‘비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언련은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 결과 형사고발 되는 자치단체장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다"며 "중앙일보가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를 흠집 내기 위해 의도적인 오보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민언련은 “조중동 세 신문은 ‘전체 1998개 사학 중에서 22곳만 문제’라는 식으로 사학비리 실태를 축소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124개 학교이며, ‘형사상 문제점’이 적발된 학교는 그중 22개로 2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또 “감사원이 1998개 전체 사학 가운데 재산 변동이 많은 학교, 구체적 비리가 제보된 학교 등의 기준을 세우고 124개 학교를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두고 ‘나머지 학교들은 비리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따라서 <조선일보> 등이 ‘전체 사학의 감사 결과 단 1%의 학교만 (형사상)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려는 교묘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언련은 “이들 신문은 감사원 발표 가운데 재단전입금이 2.2%에 불과하다거나 사학재단들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총체적인 사학운영 부실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자사에 유리한 사실만 기사화 한 점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