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감사원 감사는 윗선 보호 위한 면죄부 감사"
"론스타의 배임공범행위, 부당 영향력행사도 밝혀야 "
최근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발표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대통령과 재경부 장관 등을 위한 부실한 면죄부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현황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IMF와의 2개 은행 매각합의 차원에서 정권에 의해 추진된 불법 헐값 매각 의혹이 짙음에도 핵심 내용을 제외한 채 단순힌 재경부 국장과 외환은흔 경영진의 잘못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증거로 2001년 3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서울은행 매각 추진방안' 내용 중 "다만 IMF와의 협의 등을 존중하여 해외매각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며"라는 대목과, 2002년 8월 19일 "서울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이 선정된 후 미국이 IMF와의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인용했다.
그는 이어 "2개 은행 해외매각 과정에서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으로 2002년 8월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게 되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재경부 출신의 행정관이 2003년 7월 15일 '10인회의'에 참석한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고 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외환은행 불법 헐값 매각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부실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끝으로 "검찰수사에서 이러한 의혹과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수사를 주시하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현황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IMF와의 2개 은행 매각합의 차원에서 정권에 의해 추진된 불법 헐값 매각 의혹이 짙음에도 핵심 내용을 제외한 채 단순힌 재경부 국장과 외환은흔 경영진의 잘못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증거로 2001년 3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서울은행 매각 추진방안' 내용 중 "다만 IMF와의 협의 등을 존중하여 해외매각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며"라는 대목과, 2002년 8월 19일 "서울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이 선정된 후 미국이 IMF와의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인용했다.
그는 이어 "2개 은행 해외매각 과정에서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으로 2002년 8월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게 되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재경부 출신의 행정관이 2003년 7월 15일 '10인회의'에 참석한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고 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외환은행 불법 헐값 매각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부실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끝으로 "검찰수사에서 이러한 의혹과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수사를 주시하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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