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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MD 공동개발 협정 서명

대포동 위기 빌미로 MD개발 가속화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공동 개발 협정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 토머스 쉬퍼 주일 미 대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청은 이번 협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21억~27억 달러에 이르는 미사일 공동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미사일 개발에는 9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협정문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시켜온 일본에게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기술 이전도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본의 군사 강국화를 허용한 셈이다.

또 이번 협정문 서명의 시기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미국이' 대포동 위기'를 미국내에서도 강한 반발에 직면한 MD 본격추진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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