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수, 교사, 공사 직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를 요구하며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등 공공분야 5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연대회(공공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공공연대가 촉구해 온 대정부 교섭을 외면함에 따라 이를 규탄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공공부문 노동자 교섭요구에 정부 ‘묵묵부답’

공공연대는 2003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공연대의 주장에 ‘법적 사용자로서의 교섭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교섭대상은 교육부, 공공연맹 소속의 공사는 행자부나 사장에게 일체의 교섭권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또한 여전히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노와 교수노조는 아예 교섭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는 예산편성권,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공익을 이유로 많은 단체들의 행동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교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매년 계속되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공공연대 소속 35만명 조합원들은 투쟁으로 요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 정책 및 일방적인 한미FTA 협상 추진은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공공서비스 영역의 축소를 가져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그동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정부의 권위주의, 노동관계법의 악용, 재벌과 보수집단의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 등에 의해 숱한 탄압을 받는 긴장관계의 연속이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는 대정부 교섭의 방안으로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필요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연대는 대정부 교섭 촉구와 더불어 총 10개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 FTA 협상 중단’과 관련해서는 ▲행정.교육.의료.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방화 중단 ▲빈부격차 해소.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중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공연대 “정부 계속해서 교섭 회피하면 7월 2만명 참가집화 강행할 것”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ILO권고 이행 및 노동3권 보장 ▲교수노조 합법화 ▲공공부문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노중기 교수노조 대외협력실장(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은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층 심화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사회 공공성 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정부 요구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의미하는 일종의 주체선언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공공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리실 항의서한 전달, 공청회, 국토종단 전국대행진 등을 진행하고 오는 7월 8일에는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