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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봉주 의원에 2년 구형

검찰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포. 죄질 어느 죄보다 무겁다"

검찰이 20일 대선때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정봉주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다른 어느 죄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은 검증으로 끝나야지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국가의 정치수준만 퇴보시킨다"며 "사법부가 다시는 이렇게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기획입국설 수사 중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 줄 증거가 확보돼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공판기일을 몇차례 더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기각됐다. 김경준 부인 이소라씨가 제출한 김씨 입국전에 이소라씨와 정봉주 의원간 통화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려 한 것.

정봉주 의원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획입국설과 이 공판은 무관하다며 변론을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금까지 전혀 거론이 안된 부분이어서 더 이상의 증거를 받지 않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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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7 5
    우룡

    치사하고 더러운 권력놀음
    내가 양심수일 때는 자술서가 최고의 증거 였다.대학에서 동영상으로 직접 자술한 증거는 계좌추적이다 이면계약서다 뭐 이런것들에 밀려 가장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선거때 한일을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까지 해서 되겠는가? 통일을 국시라고 하지도 않았고 일개 후보에게 쏠려있던 의혹제기가 그런정치적 공격이 뭐 악의적이라 2년을 구형 한다고,이명박은 왜100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소했는데...

  • 8 8
    나라꼴이...

    과거 대선에는 없었던 2MB의 치사한 정치보복
    일본의 과거는 덮어두지만 한국인의 과거는 덮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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