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봉주 의원에 2년 구형
검찰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포. 죄질 어느 죄보다 무겁다"
검찰이 20일 대선때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정봉주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다른 어느 죄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은 검증으로 끝나야지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국가의 정치수준만 퇴보시킨다"며 "사법부가 다시는 이렇게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기획입국설 수사 중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 줄 증거가 확보돼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공판기일을 몇차례 더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기각됐다. 김경준 부인 이소라씨가 제출한 김씨 입국전에 이소라씨와 정봉주 의원간 통화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려 한 것.
정봉주 의원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획입국설과 이 공판은 무관하다며 변론을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금까지 전혀 거론이 안된 부분이어서 더 이상의 증거를 받지 않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다른 어느 죄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은 검증으로 끝나야지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국가의 정치수준만 퇴보시킨다"며 "사법부가 다시는 이렇게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기획입국설 수사 중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 줄 증거가 확보돼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공판기일을 몇차례 더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기각됐다. 김경준 부인 이소라씨가 제출한 김씨 입국전에 이소라씨와 정봉주 의원간 통화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려 한 것.
정봉주 의원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획입국설과 이 공판은 무관하다며 변론을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금까지 전혀 거론이 안된 부분이어서 더 이상의 증거를 받지 않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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