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급선회, "쇠고기협상 졸속"
송호근 "이명박 정부, 알아서 기다가...조공외교 걱정"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이 미국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부 비판으로 급선회했다. 반미좌파의 선동 등으로 몰아붙였음에도 국민의 80%가 쇠고기협상을 졸속협상이라고 질타하며 정부나 보수언론의 주장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믿겠다는 절대불신을 보이는 데 대한 당혹감의 표출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조선일보> "정부 쇠고기 협상, 졸속"
<조선일보>는 13일 1면에 실은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란 박스 기사를 통해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데 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후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쇠고기 협상 내용까지 오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 협상을 '졸속'으로 규정했다.
기사는 이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이후 대처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일처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선 협상부터 급하게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최종 타결이 발표됐다. 합의내용은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된 것이었다.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FTA 비준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서두른 탓에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방치하다시피 했다"며 "또한 과도한 불안감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도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광우병이 생기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즉시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GATT 20조를 통해 수입 중단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급조된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 사설 "1970년대 낡은 방식으로 2000년대 선동 막겠다니..."
<조선일보>는 이와 별도로 이날자 사설 '쇠고기 고시(告示) 15일 발효… 정부 끝까지 할 일 다 했나'를 통해서도 정부의 전날 특별점검단 파견과 관련,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곧바로 미국에서 한국 수출작업이 이뤄진다. 결국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점검단을 보내 놓고는 그 결과 보고를 기다리지도 않고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는 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전시성 대응을 힐난했다.
사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애당초 미국 쇠고기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한 TV의 광우병 부풀리기에 휘둘려 온 나라에 '광우병 괴담'이 번지고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시위'에 몰려나오는 사태에 이르자 뒤늦게 허둥대다 앞뒤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여전히 쇠고기 사태를 '괴담'의 산물로 규정했다.
사설은 이어 "정부가 이번 쇠고기 사태에서 처음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족에게 먹일 식품 안전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한 주부들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부자들은 한우만 먹고, 가난한 사람만 미국 쇠고기를 먹게 된다'는 식의 선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인터넷을 통한 다매체 쌍방향 미디어시대에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흘러가는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사설은 "1970년대에나 통할 낡은 방식으로 2000년대식 선동 공세를 막아 보겠다고 했으니 통할 리가 만무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서 쇠고기 고시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정부의 한심한 대응에 대한 탄식인 동시에, 좌파선동론이 먹혀들지 않는 데 대한 당혹감이 읽히는 사설이었다.
송호근 "이명박 정권, 알아서 기다가..."
보수논객인 송호근 서울대 사회대교수는 이날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 '왜 그랬을까?'를 통해 "이럴 줄 몰랐던 거다. 의기양양하게 워싱턴으로 날아갔을 때만 해도 방미 성과가 ‘광우병 난리’ 속에 풍비박산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라며 "방미단은 새 정권이 구관(舊官)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에 들떠 있었고, 백악관과 미국 기업에 유례없이 우호적임을 뽐내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다. 그렇지 않고는 그토록 민감한 사안을 조건 없이 내주고 야심에 찬 표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독설로 글을 시작했다.
송 교수는 이어 "광우병 공포의 과학적 근거는 희박하다. 그런데 그것은 20일간 겪은 난리의 인화물일 뿐 발화점은 아니다. 누가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고 누가 시위를 부추겼는가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라며 좌파선동론이 비본질적 접근임을 힐난한 뒤, "발화점은 ‘쇠고기 전면개방’을 국회와 집권당과의 사전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해치웠다는 사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정체성을 버려가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이 쇠고기의 월령 제한, 특정 위험물질 부위 규제, 위생과 동물성 사료 여부에 관한 최소한의 검역권을 넘겨주지 않았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며 "발병률이 억만분의 1이라도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국민정서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노무현 전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철학적 차이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정권의 주류가 미국 박사들이며, 미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미파(知美派)다. 미국의 협상 전문가들이 얼마나 냉정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서명된 문구에서 꿈쩍도 않는다는 사실을 터득했을 사람들이 재협상까지는 아니어도 ‘이의제기’나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촛불집회를 탓할 명분은 좀 궁색하다"며 "지난 정권은 가진 것 없이 너무 뻗대어 탈이었는데, 이 정권은 ‘미리 알아서 긴다’는 인상을 이렇게 일찍 보여줘야 했는지. 지난 5년간 여론이 ‘자주외교’로 들끓었다면, 향후 5년은 ‘조공외교’에 대한 공방전으로 얼룩질까 두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FTA 비준을 앞둔 마당에 협정관행에 위배되는 촌스러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성난 국민들을 상대로 수입 개시를 알리는 입법고시를 강행하기도 난감하다"며 "결자해지(結者解之), 이럴 때야말로 대통령이 나설 순간이다. ‘통 큰 외교’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알리고 신뢰할 만한 대비책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CEO 정치’의 대상이 직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확신을 주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조선일보> "정부 쇠고기 협상, 졸속"
<조선일보>는 13일 1면에 실은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란 박스 기사를 통해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데 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후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쇠고기 협상 내용까지 오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 협상을 '졸속'으로 규정했다.
기사는 이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이후 대처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일처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선 협상부터 급하게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최종 타결이 발표됐다. 합의내용은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된 것이었다.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FTA 비준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서두른 탓에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방치하다시피 했다"며 "또한 과도한 불안감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도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광우병이 생기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즉시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GATT 20조를 통해 수입 중단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급조된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 사설 "1970년대 낡은 방식으로 2000년대 선동 막겠다니..."
<조선일보>는 이와 별도로 이날자 사설 '쇠고기 고시(告示) 15일 발효… 정부 끝까지 할 일 다 했나'를 통해서도 정부의 전날 특별점검단 파견과 관련,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곧바로 미국에서 한국 수출작업이 이뤄진다. 결국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점검단을 보내 놓고는 그 결과 보고를 기다리지도 않고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는 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전시성 대응을 힐난했다.
사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애당초 미국 쇠고기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한 TV의 광우병 부풀리기에 휘둘려 온 나라에 '광우병 괴담'이 번지고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시위'에 몰려나오는 사태에 이르자 뒤늦게 허둥대다 앞뒤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여전히 쇠고기 사태를 '괴담'의 산물로 규정했다.
사설은 이어 "정부가 이번 쇠고기 사태에서 처음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족에게 먹일 식품 안전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한 주부들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부자들은 한우만 먹고, 가난한 사람만 미국 쇠고기를 먹게 된다'는 식의 선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인터넷을 통한 다매체 쌍방향 미디어시대에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흘러가는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사설은 "1970년대에나 통할 낡은 방식으로 2000년대식 선동 공세를 막아 보겠다고 했으니 통할 리가 만무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서 쇠고기 고시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정부의 한심한 대응에 대한 탄식인 동시에, 좌파선동론이 먹혀들지 않는 데 대한 당혹감이 읽히는 사설이었다.
송호근 "이명박 정권, 알아서 기다가..."
보수논객인 송호근 서울대 사회대교수는 이날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 '왜 그랬을까?'를 통해 "이럴 줄 몰랐던 거다. 의기양양하게 워싱턴으로 날아갔을 때만 해도 방미 성과가 ‘광우병 난리’ 속에 풍비박산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라며 "방미단은 새 정권이 구관(舊官)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에 들떠 있었고, 백악관과 미국 기업에 유례없이 우호적임을 뽐내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다. 그렇지 않고는 그토록 민감한 사안을 조건 없이 내주고 야심에 찬 표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독설로 글을 시작했다.
송 교수는 이어 "광우병 공포의 과학적 근거는 희박하다. 그런데 그것은 20일간 겪은 난리의 인화물일 뿐 발화점은 아니다. 누가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고 누가 시위를 부추겼는가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라며 좌파선동론이 비본질적 접근임을 힐난한 뒤, "발화점은 ‘쇠고기 전면개방’을 국회와 집권당과의 사전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해치웠다는 사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정체성을 버려가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이 쇠고기의 월령 제한, 특정 위험물질 부위 규제, 위생과 동물성 사료 여부에 관한 최소한의 검역권을 넘겨주지 않았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며 "발병률이 억만분의 1이라도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국민정서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노무현 전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철학적 차이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정권의 주류가 미국 박사들이며, 미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미파(知美派)다. 미국의 협상 전문가들이 얼마나 냉정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서명된 문구에서 꿈쩍도 않는다는 사실을 터득했을 사람들이 재협상까지는 아니어도 ‘이의제기’나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촛불집회를 탓할 명분은 좀 궁색하다"며 "지난 정권은 가진 것 없이 너무 뻗대어 탈이었는데, 이 정권은 ‘미리 알아서 긴다’는 인상을 이렇게 일찍 보여줘야 했는지. 지난 5년간 여론이 ‘자주외교’로 들끓었다면, 향후 5년은 ‘조공외교’에 대한 공방전으로 얼룩질까 두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FTA 비준을 앞둔 마당에 협정관행에 위배되는 촌스러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성난 국민들을 상대로 수입 개시를 알리는 입법고시를 강행하기도 난감하다"며 "결자해지(結者解之), 이럴 때야말로 대통령이 나설 순간이다. ‘통 큰 외교’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알리고 신뢰할 만한 대비책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CEO 정치’의 대상이 직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확신을 주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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