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입수 '쇠고기협상 영문본' 파란
정치권 뒤늦게 협상 문제점 알고 "정부가 속였다" 반발
본지가 지난 2일 단독입수해 보도한 한미 쇠고기 협상 영문본과 한글본이 정가에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지 2일 단독보도한 쇠고기 협정 '영문본' '한글본' 파란
본지는 지난 2일 농수산식품부가 아직 최종적 자구 수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변 등의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해온 한미 쇠고기협상 영문본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었다. 이 영문본은 미국의 비정부기구 영문 사이트 bilaterals(http://www.bilaterals.org)에 1일(현지시간) 공개된 것이었다.
당시 본지는 문제의 영문본이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11988에 있음을 공지했었다.
본지는 동시에 당일 문제의 한글본도 단독입수해 공개했다.
정치권 뒤늦게 화들짝
정치권이 뒤늦게 문제 문건들의 심각성을 알고 대대적 대정부 공세를 펴고 나섰다. 정부가 주요내용을 은폐해온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제의 문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기른 소라 할지라도 100일 전에 미국에 들여와 도축만 하면 미국소로 인정받는가 하면, 전수권한을 미국이 갖는 등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제의 영문본을 지적하며 "캐나다산 소도 실질적으로 우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에서 100일만 사육하면 캐나다 소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 정말 무지한 일"이라며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중에 광우병 의심소가 있으면 미국에서 100일 길러지면 그 위험도가 더 낮아진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합의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정부에서 입안예고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정부의 입안예고는 광우병 추가발생 사례가 발생해서 미국에 대한 OIE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등뼈 또한 180일 이후에 계속 추가 협의키로 했다고 입안예고 했으나 합의문 부칙 3조에는 180일이 지나면 월령 표시제는 폐지되고 한미양국이 협의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령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수권한까지 포기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SRM이 발생되더라도 검수비율을 높일 수만 있게 돼있고 5회 이상 하면 다시 검사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협의했다. 전수권한을 놓아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입안예고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입안예고 한 것"이라며 "정부의 고시가 있기 전에 입안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정부고시가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재협상을 압박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합의문을 거론하며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며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12번이나 광우병 소가 발견됐고, 불과 석 달 전에는 앨버타에서 또다시 발견됐다. 그런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캐나다산 소가 백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되면 미국산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공개하기 두려울 정도로 졸속 협상을 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또한 검역주권과 생명안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국민투표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한 영문합의문이 미국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는데, 알려진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미국측에 검역주권을 양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간의 우려대로 쇠고기협상이 ‘조공협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광우병이 여러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은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이제 제발 민심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본지 2일 단독보도한 쇠고기 협정 '영문본' '한글본' 파란
본지는 지난 2일 농수산식품부가 아직 최종적 자구 수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변 등의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해온 한미 쇠고기협상 영문본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었다. 이 영문본은 미국의 비정부기구 영문 사이트 bilaterals(http://www.bilaterals.org)에 1일(현지시간) 공개된 것이었다.
당시 본지는 문제의 영문본이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11988에 있음을 공지했었다.
본지는 동시에 당일 문제의 한글본도 단독입수해 공개했다.
정치권 뒤늦게 화들짝
정치권이 뒤늦게 문제 문건들의 심각성을 알고 대대적 대정부 공세를 펴고 나섰다. 정부가 주요내용을 은폐해온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제의 문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기른 소라 할지라도 100일 전에 미국에 들여와 도축만 하면 미국소로 인정받는가 하면, 전수권한을 미국이 갖는 등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제의 영문본을 지적하며 "캐나다산 소도 실질적으로 우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에서 100일만 사육하면 캐나다 소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 정말 무지한 일"이라며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중에 광우병 의심소가 있으면 미국에서 100일 길러지면 그 위험도가 더 낮아진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합의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정부에서 입안예고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정부의 입안예고는 광우병 추가발생 사례가 발생해서 미국에 대한 OIE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등뼈 또한 180일 이후에 계속 추가 협의키로 했다고 입안예고 했으나 합의문 부칙 3조에는 180일이 지나면 월령 표시제는 폐지되고 한미양국이 협의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령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수권한까지 포기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SRM이 발생되더라도 검수비율을 높일 수만 있게 돼있고 5회 이상 하면 다시 검사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협의했다. 전수권한을 놓아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입안예고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입안예고 한 것"이라며 "정부의 고시가 있기 전에 입안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정부고시가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재협상을 압박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합의문을 거론하며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며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12번이나 광우병 소가 발견됐고, 불과 석 달 전에는 앨버타에서 또다시 발견됐다. 그런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캐나다산 소가 백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되면 미국산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공개하기 두려울 정도로 졸속 협상을 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또한 검역주권과 생명안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국민투표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한 영문합의문이 미국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는데, 알려진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미국측에 검역주권을 양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간의 우려대로 쇠고기협상이 ‘조공협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광우병이 여러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은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이제 제발 민심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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