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예산 2조5천억원 절감키로
줄인예산 전액, 경기부양 사업에 투입키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는 한편 공무원 사용경비를 줄여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올해 예산에서 2조5천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산 10% 절감 실천방안’에 따라 올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며 "정부가 계획한 절감액은 사업비 1조6천억원, 경상비 6천억원, 인건비 3천억원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가량 큰 규모"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의 방식을 통해 예산을 줄이기로 했고,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 가량 줄이고 인건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절감한 예산은 전액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투자 사업은 ▲신도림역 등 노후 역사 개선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 등이다.
재투자 사업에 투입할 금액은 경제살리기 4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2천억원, 공공안전 강화 4천억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 8천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산 10% 절감 실천방안’에 따라 올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며 "정부가 계획한 절감액은 사업비 1조6천억원, 경상비 6천억원, 인건비 3천억원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가량 큰 규모"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의 방식을 통해 예산을 줄이기로 했고,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 가량 줄이고 인건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절감한 예산은 전액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투자 사업은 ▲신도림역 등 노후 역사 개선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 등이다.
재투자 사업에 투입할 금액은 경제살리기 4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2천억원, 공공안전 강화 4천억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 8천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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