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과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지역의 주택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백5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1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적 가수요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이날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노원구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상승이 도봉.강북.중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취득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1차 세무조사 대상은 1백52명으로 ▲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강북 가격급등 지역 내 추가 주택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5명 ▲ 강북 또는 뉴타운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취득자로서 세금탈루혐의자 47명 ▲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28명 ▲ 미성년자.연로자 명의 등의 취득자 중 실명등기위반혐의자 15명 ▲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 7명이다.

'신축 쪼개기'는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 수를 늘려 지분 매입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 행위로, 뚝섬.용산에서 강북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1백52명을 대상으로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과 관련된 세금탈루 여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의 탈루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

또 명의대여혐의가 포착되면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 지를 파악하고 분양권 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전.후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노출되지 않은 거래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사기를 포함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전원 고발하고 현지인이나 무능력자 등의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분양권 전매알선 등 부동산투기조장 중개업자,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영업행위 등도 관련자 전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