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 방침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최대쟁점인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선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애매한 상태의 합의에 그쳐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비정규직법-금산법 등 우선 처리키로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의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양당정책협의회를 개최, 6월 임시국회 중 법안 등의 처리 방침에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처리에 노력하고 ▲2005년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완료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며 ▲서민 주택구입자금 2조원 확대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특히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87건의 법률안 중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법안은 비정규직법안과 금산법 등이 있다. 이 부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에는 별 이견이 없는 상태이지만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쉽게 처리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양당은 또 18개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중 로스쿨 관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키로 합의했다.

"사학법 진지하게 검토"란 문구 놓고 해석 다를 듯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부분.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의 연계처리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연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연계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가정을 해서 얘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지만, 지금껏 한나라당의 태도를 봤을 때 연계방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대표가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사학법과 관련, "국민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승계할 대표가 꼭 마무리를 지어서 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모든 협상이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