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청와대 신불자 정책은 아랫돌 빼 윗돌 막기"
"생색내기 총선용 공약에 재미 붙여서는 안 돼"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26일 청와대가 전날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 29만 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이고, 주춧돌 빼서 기와 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지가 좋다고 해도 내용과 방식을 제대로 보고 해야 한다. 잘못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일이 생긴다. 연금 담보로 신용불량 탈피가 그런 경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함께 붓는 적금이다. 중간에 깨서는 안 된다"며 "노후를 위한 마지막 담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불자 그 자신에게도 연금은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빼낸다면 연금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누가 연금 담보로 빚을 내고 채무를 갚을 지 의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생색내기이고 총선용 공약이다. 청와대는 몰입교육 얘기했다고 여론이 안 좋으니 최소화하고 대선 제일공약인 대운하를 총선공약에서 빼겠다고 하는 등 이런 편법, 생생내기 공약에 재미 붙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지가 좋다고 해도 내용과 방식을 제대로 보고 해야 한다. 잘못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일이 생긴다. 연금 담보로 신용불량 탈피가 그런 경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함께 붓는 적금이다. 중간에 깨서는 안 된다"며 "노후를 위한 마지막 담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불자 그 자신에게도 연금은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빼낸다면 연금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누가 연금 담보로 빚을 내고 채무를 갚을 지 의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생색내기이고 총선용 공약이다. 청와대는 몰입교육 얘기했다고 여론이 안 좋으니 최소화하고 대선 제일공약인 대운하를 총선공약에서 빼겠다고 하는 등 이런 편법, 생생내기 공약에 재미 붙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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