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8일 노무현 정권 초대 건설교통부장관이었던 최종찬씨에게 공천을 줬다. 정덕구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뒤를 이은 '정치철새' 공천으로, 철새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을 머쓱하게 만든 결과다.

더 큰 논란은 최 전장관의 경우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일컬어지는 아파트값 폭등의 핵심 책임자로, 노 정권 초대 경제부총리와 함께 당시 국민이 뽑은 최악의 각료 1~2위를 다투던 문제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특히 국내 굴지 건설회사 오너의 사위이기도 해, 당시 정책 결정과정에 건설업계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도 했던 인물이다.

가뜩이나 '강부자 내각' 파문으로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가운데 최씨 공천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또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한 이유다.

최종찬의 2003년 행적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건교부장관은 맡은 최종찬 장관은 왜 아파트값 폭등의 주역이라 불리고 됐나. 그의 행적을 복기해 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김진표 경제부총리-최종찬 건교부장관을 초대 내각의 경제팀으로 발탁하면서부터 아파트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노골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종찬 장관의 건교부는 2003년 5월9일 "공급을 늘려 부동산값을 잡겠다"며 경기 김포, 파주에 강남 수요를 대신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즉각 김포, 파주의 부동산 매물이 사라지고, 두배의 위약금을 물고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 신도시 후보지가 서울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정부가 신도시 건설의 명분으로 내세운 중상류층 전용 신도시 건설을 통한 강남 아파트값 하락 주장과 상치된다"는 비판이 일자, "필요하다면 강남과 가까운 서울 청계산 주변 등 1~2곳을 연내에 신도시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후보지로 거명된 청계산 일대의 과천, 판교, 인덕원의 아파트값과 땅값이 폭등했다.

이뿐이 아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폭등하며 전체 아파트값 폭등을 견인하자, 건교부는 그해 9월5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건설 예정 가구수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재건축 지역에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게 해 투기를 막아보겠다는 유아적 발상이었다. 9.5 조치는 결과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 가치를 자극해 강남 일대의 ‘중대형 아파트 값’을 며칠새 수억원씩 폭등시키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이다.

내놓는 대책마다 강남 집값을 폭등시키는 건교부의 시쳇말로 ‘닭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건교부는 9.5대책 발표 사흘 뒤인 9월8일에는 세칭 ‘판교 학원단지’ 파문을 자초했다.

건교부는 '제2의 강남'으로 키우기로 한 판교 신도시의 분양을 2005년 상반기로 반년 앞당기는 동시에, 여기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만들어 강남의 유명학원들을 대거 유치하고 특목고(외국어고)와 특성화고(정보통신고), 자립형 사립 초-중-고, 외국인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 발상은 한마디로 “판교를 '제2의 8학군'으로 육성, 강남 인구를 분산시키며 아파트값 폭등을 잡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근원을 ‘유명학원’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판교 학원특구 발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교육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도 “사전협의한 바 없다”고 반발하자, 건교부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곧바로 이를 백지화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아파트투기 대책은 ‘무능의 경연장’이었다.

“부동산 투기는 강남과, 행정수도가 세워질 충청 일각의 문제일뿐”이라고 강변하던 건교부가 마침내 10월 들어 전국 각지가 아파트투기로 요동치자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 현상’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전세값은 안정적이다"라는 궤변을 펼치며 "당장 준비중인 대책은 없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

최 장관은 “전세값은 안정적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아파트투기의 심각성을 부인했으나, 집값(매매가)과 비교한 전세값 비율 즉 ‘전세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이 바로 아파트거품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는 아파트를 사는 이들이 이자에는 관심 없고 앞으로도 아파트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투기심리로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거품이 없을 때의 정상적인 전세가율은 60%선. 그러나 부동산포탈 <닥터아파트> 집계에 따르면, 2003년 9월말 서울 강남권의 송파구 33.2%, 강동구 35.4%, 강남구 35.7%, 서초구 39.1%로 아파트값 폭등 지역의 수치가 모두 30%대로 급락했고 과천은 26.5%까지 내려갔다. 상황이 이런 데도 주무장관은 도리어 “전세값은 안정” 운운하며 부동산투기의 심각성을 은폐하려 애쓰니, 국민들의 절망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재경부와 건교부 등의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 안정대책’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한가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내놓는 대책마다 족족 도리어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이들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가 단순히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이다.

한 조사결과가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매일경제신문>의 5월21일 조사결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건교부.행자부.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5개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 22명 가운데 지방 출신인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제외한 21명 가운데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8명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인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최종찬 건교부장관의 장인이 굴지의 건설업체 오너라는 점 등 ‘이해상충’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관료들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했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며 지지율이 폭락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13일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자, 최종찬 장관은 즉각 말을 바꾸었다.

최 장관은 다음날인 14일 즉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강남지역 집값이 일본 상류층 거주지 집값보다 내용적으로 5~6배나 높다”는 사실도 최초로 공개했다. 그는 "강남지역과 비슷한 일본의 집값이 강남 아파트의 50~70% 수준인 데 비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절대가격 면에서 강남 집값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또한 "강남의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50%수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집값 상승이 실수요 때문이 아니라 가수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판교에 ‘학원 특구’를 건설해 강남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는 또 "강남 거주자들은 자녀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강남집값이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즉각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는 또 "부동산대책은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심리를 잡는 수요쪽에서 접근해야 하며, 과도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금중과나 대출제한 등으로 리스크(위험)를 줘야 한다"며 '세금폭탄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다 그는 결국 국민적 비난속에 옷을 벗어야 했다.

최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잘못된 인사'라는 게 중론이었다. 한 예로 <문화일보>가 노무현 정부 출범 90일을 맞아 2003년 5월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0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최하위 바로 위인 19위, 최종찬 장관은 그 다음인 18위로 조사됐다. 취임 1백일을 맞아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는 최 장관을 '부동산 5적' 중 한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후 존재조차 희미하던 그가 2008년 3월8일 '정치 철새'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화려하게(?) 컴백했다. 과연 그의 컴백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