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KEDO집행이사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박병윤 KEDO 사무차장은 사업 종료의 원인에 대해 "북한이 경수로 공급 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 사업 종료에 따라 대북 경수로 사업은 지난 1995년 경수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 6개월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KEDO 사업종료 공식선언, 10년 6개월 만에 막 내려

KEDO 사업은 이른바 '제네바합의'라 불리는 북미 기본합의에 의해 출범했으며 그동안 한국은 11억3천7백만 달러, 일본이 4억7백만 달러, 유럽연합(EU)은 1천8백만 달러의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했고 미국은 사업비 대신 북한에 중유를 공급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 종료에 따라 경수로 사업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최종 공정률 34.54%만 진행된 채 중단됐다.

당초 KEDO 경수로 건설 사업은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조건으로 2003년까지 1백만kW급 경수로 2 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경수로 완공 이전까지 중유를 공급하기로 북미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은 제네바합의에서 배제돼 대북 영향력은 갖지 못하고도 46억 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키로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야당인 공화당이 핵동결을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과 중유공급을 약속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997년 8월19일 착공한 경수로 건설은 2002년 10월 당시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북한이 중단하기로 했던 고농축우라늄(HEU) 계획을 시인했다"고 밝히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즉각 공화당은 경수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맞서 북한은 2002년 12월12일 핵동결 중지를 2003년 1월10일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마저 선언했다.

북미간 마찰이 고조되자 제네바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KEDO는 중유 공급을 중단했고 2003년 12월에는 1년간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한국정부는 6자회담에서 KEDO 경수로 대신 200만kW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 종료가 예상돼 왔다.

비난여론에 KEDO "북한에 배상 청구할 것"

경수로 사업 폐지도 안타까운 일이나, 청산비용을 우리나라가 전담하기로 한 대목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KEDO는 집행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북한밖에 소재하는 KEDO소유의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양도하는 대신 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청산비용은 참여업체 클레임 비용 등을 포함해 1억5천∼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부도어음을 받는 대신, 최고 2억달러의 현금까지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박차장은 이같은 불평등 타협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경수로 사업 중단에 따른 추가적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지난 2003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부터 건설 장비와 자재등의 반출을 금지 시킨 상태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여서, 북한에게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