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정택 원장이 30일 “최근 경기확장 모습이 '상승속도의 가속화'에서 '상승속도의 조정'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의 성장세가 하반기에 유지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5% 성장 호언과는 다른 진단이다.

“일관된 부동산정책 최소 4년 유지해야 신뢰 받을 것”

현 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조세금융위원회에 참석, '최근 경제진단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기 동행지수는 개선이 정체된 상태고 선행지수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고증가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의 가파른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올해 5% 성장을 달성하느냐 여부보다는 오히려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더 중요하며, 대부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8%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낙관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라며 “노동과 자본, 사회제도, 정부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5%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 논란과 관련, “최근 자산가치 급등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자산 배분을 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8대2 정도로, 외국의 2대8과 반대의 현상이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두자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8.31대책이 정답인지 여부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며 “그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믿음을 깨기 위해서는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최소 4년 정도는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무역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외환위기 여파로 발생한 실업이 자영업 양산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도 병행돼야 하며, 취약계층, 한계계층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부담률 앞으로 높아질 것”

현 원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사회보장 부담률이 5.5%에 도달했다”며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2004년 24.6%로, 아직 OECD 평균(2002년 36.3%)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향후 연금 및 의료수요 증가 등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부담금은 국민들이 한해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하며,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부담률로, 국민부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조세를 포함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현 원장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전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OECD 중진국`에 걸맞는 사회안전망 수준을 달성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출구조에 있어서도 경제사업의 비중은 축소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확충과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한다”며 “채무증가가 아닌 국민부담 증대로 재정 소요 증가에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중국과 인도 등은 개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시장 뿐 아니라 유럽 및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미 FTA 등 개방 정책을 꾸준히 실시해야 하며 한미 FTA로 중국와의 격차를 다시 10년가량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