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4년전보다 건수 줄고, 고발은 늘어
건수 29.7% 감소, 고발-수사의뢰는 16.4% 증가
이번 5.31 지방선거는 4년전 6.13 선거에 비해 적발건수는 29.7% 줄었으나 수사 의뢰, 고발 등은 오히려 16.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6.13 선거를 사흘 앞두고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체 적발건수는 7천2백3건에 고발이 4백76건, 수사의뢰가 3백24건, 경고 등 기타가 6천4백3건이었다.
반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는 26일 현재 총 5262건이 적발되 고발 5백90건 수사 341건 경고 등 기타가 4천1백3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단속 활동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과거 90일전 100일전으로 제한됐던 기부행위가 2004년 3월 법 개정에 따라 상시로 확대되 모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으로 당내 경선이 보편화되고 이를 위해 1년 전부터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등의 사례가 빈발한 점을 꼽았다.
또한 후보에 대한 공천이 확대돼 공천 관련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당추천 비례대표의 확대, 지방의회 유급화 등으로 인해 경쟁률이 치열해 지고 국회의원과 지역 당원협의회장에 줄서기 사례가 확산된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요인으로 지적됐다.
26일까지 공천관련 전체 적발 건수는 18건. 이 중 한나라당은 11건, 열린우리당 1건, 민주당 5건, 국민중심당이 1건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도 7% 증가해 1백12건에서 1백20건으로 증가했다. 선관위는 또 불법탈법행위 신고행위도 4년 전 선거에 비해 49.4%에서 64.5%가 증가해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포상제 확대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시장 후보,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부정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선거운동 하루를 남겨놓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후보들은 당선 뒤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경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02년 6.13 선거를 사흘 앞두고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체 적발건수는 7천2백3건에 고발이 4백76건, 수사의뢰가 3백24건, 경고 등 기타가 6천4백3건이었다.
반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는 26일 현재 총 5262건이 적발되 고발 5백90건 수사 341건 경고 등 기타가 4천1백3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단속 활동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과거 90일전 100일전으로 제한됐던 기부행위가 2004년 3월 법 개정에 따라 상시로 확대되 모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으로 당내 경선이 보편화되고 이를 위해 1년 전부터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등의 사례가 빈발한 점을 꼽았다.
또한 후보에 대한 공천이 확대돼 공천 관련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당추천 비례대표의 확대, 지방의회 유급화 등으로 인해 경쟁률이 치열해 지고 국회의원과 지역 당원협의회장에 줄서기 사례가 확산된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요인으로 지적됐다.
26일까지 공천관련 전체 적발 건수는 18건. 이 중 한나라당은 11건, 열린우리당 1건, 민주당 5건, 국민중심당이 1건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도 7% 증가해 1백12건에서 1백20건으로 증가했다. 선관위는 또 불법탈법행위 신고행위도 4년 전 선거에 비해 49.4%에서 64.5%가 증가해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포상제 확대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시장 후보,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부정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선거운동 하루를 남겨놓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후보들은 당선 뒤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경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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