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
"가계부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 기업도 마찬가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 "특히 부채가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와 한은의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초반 50%대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속해서 빠르게 늘었다"며 "이는 가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37%)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대출 역시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상당히 커졌다"며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 말 GDP 대비 9%였던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와 성장동력의 약화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부동산거품 파열시 재앙적 결과를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세가 금리인하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임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해 우리 경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와 한은의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초반 50%대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속해서 빠르게 늘었다"며 "이는 가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37%)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대출 역시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상당히 커졌다"며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 말 GDP 대비 9%였던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와 성장동력의 약화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부동산거품 파열시 재앙적 결과를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세가 금리인하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임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해 우리 경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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