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한구 "실컷 불법 저지르고 휠체어 타고 나와선 안돼"

"재벌 견제한다던 정권이 뒤 봐줘. 이명박 오히려 제재할 수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이명박 당선자와 재계 총수들과의 전날 회동과 관련,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출자총액제 등 규제를 대폭 해제하되 비자금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벌하겠다는 게 이 당선자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가 약속한 대기업 규제완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주고 일자리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제일 지금 급한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는 것이고, 또 각종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 지금 너무 미흡한 게 많이 있어 그런 건 해주고 불필요하게 경영권 방어하려고 현금을 사내에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진행자가 '인수위 8대 과제 중 하나로 책정했듯 앞으로 대기업에 불법이 있으면 철저히 엄단할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묻자 "하도 과거에 차별하는 걸 봤으니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만 하나 우리 공약에도 확실하게 나타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제도를 만들어줄려면 대기업의 행동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야 된다, 대기업이 행동의 결과 법적인 취급을 받는 것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실컷 불법 저질러 놓고 또 휠체어만 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라고 단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투명하지 못해 비자금이나 만들고 있었다, 그거 드러나면 그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당연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처벌은 사법부의 일 아니겠냐? 사법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대통령이 쓸데없이 자꾸 특별사면 안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 향후 대통령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당선자가 기업인 출신이라 기업들을 봐주지 않겠냐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재벌들을 아주 견제한다고 큰 소리 치던 정권들이 더 뒤도 많이 봐주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저 사람은 저거 친대기업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오히려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대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7 11
    맞습니다

    착각 오해하면 안되죠
    이명박정권 하에서 부동산투기로 돈 벌 생각하고 재벌들 불법 저지르려 한다면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을 신정권은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