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강남 재건축 이익, 강력히 환수"
"부동산 아닌 기업에 재테크하는 게 현명할 것"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재건축 규제완화로 강남 집값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 강남 재건축 이익을 강력 환수함으로써 집값이 재차 상승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들썩 거리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래봤자 일시적"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완화해도 개발 이익 환수제도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쪽 지역(강남) 주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노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서민주택 안정적 공급, 서민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중산층 관련 주택시장은 시장에 맞긴다는 그런 원칙으로 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본 주택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또한 "또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무리"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큰 문제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기업경쟁력 떨어뜨리는 것은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재테크 하는 분들 입장에선 부동산을 하기보다는 기업들 관련해 재태크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실현이 되도록 다음 정부에선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억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2009년 2월 대운하 공사에 착공할 것이라는 등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에선 그런 것 정한 바 없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운하는 아직 전문가 그룹간에 논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운하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지금까지 컨셉단계에서 우려됐던 환경문제 식수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민자 추진했을 때 어떤 이득이 되는지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내놓고 세계의 전문가들에게도 내놓고 국민들이 동의했을때 기존 법률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언제 무슨 첫삽을 뜨느니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대운하 공약 재검토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선 충분히 설득이 될 정도로 국민이 납득이 될 정도로 논의가 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있다고 생각해 내놓았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중요한 반대이유를 제시한다든가 하면 그 때가서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한다"며 "지고지선의 과제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며 거듭 국민과의 대화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들썩 거리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래봤자 일시적"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완화해도 개발 이익 환수제도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쪽 지역(강남) 주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노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서민주택 안정적 공급, 서민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중산층 관련 주택시장은 시장에 맞긴다는 그런 원칙으로 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본 주택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또한 "또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무리"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큰 문제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기업경쟁력 떨어뜨리는 것은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재테크 하는 분들 입장에선 부동산을 하기보다는 기업들 관련해 재태크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실현이 되도록 다음 정부에선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억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2009년 2월 대운하 공사에 착공할 것이라는 등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에선 그런 것 정한 바 없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운하는 아직 전문가 그룹간에 논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운하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지금까지 컨셉단계에서 우려됐던 환경문제 식수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민자 추진했을 때 어떤 이득이 되는지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내놓고 세계의 전문가들에게도 내놓고 국민들이 동의했을때 기존 법률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언제 무슨 첫삽을 뜨느니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대운하 공약 재검토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선 충분히 설득이 될 정도로 국민이 납득이 될 정도로 논의가 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있다고 생각해 내놓았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중요한 반대이유를 제시한다든가 하면 그 때가서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한다"며 "지고지선의 과제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며 거듭 국민과의 대화 중요성을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