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박대표 피습사건 담당검사 “정치테러로 보긴 힘들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의도는 다분

검찰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피습사건과 관련 “야당대표에 대한 조직적 정치 테러라고 보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야당 주요인사에 의한 우발적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정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22일 박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지충호(50)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차장검사는 “(지씨가)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고 박 대표를 위해하려고 갔다. 또 (박 대표를) 찌른 부위나 정도가 충분히 사망가능함을 알고있었다고 본다”면서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죄 적용 배경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따라서 지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말했다.

또 김 차장검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일반적인 상해범죄에 대해서도 “이 정도 상해면 살인미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