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언급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지만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위로부터 통제주의 교육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봤지 주체로 보지 않았다”며 “교육현장에서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책을 끌어온 관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우수 공립고등학교 지원 및 무상교육 등 정 후보의 정책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진다”며 “그러나 과연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오늘 검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진 인사말에서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오늘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가지 한계를 생각하면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얻고 함께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소통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총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

때문에 정 후보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요구를 중심으로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현장의 만족도를 평가하면서 행복한 공교육을 건설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2년까지 교육재정 70조원, GDP 6%”

정 후보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GDP 4.3%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도에 40조가 늘어난 70조의 규모의 목표로 GDP 6%를 달성하고 세계수준의 공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시대를 열겠다”고 포문을 밝혔다.

정 후보는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2008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선포하고 교원,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교육대협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협의체로 청와대에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실시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내고 2년 동안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해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는 돈을 안 주고 (대학이) 벌어서 하라는 것으로 아는데 법인화 내용 속에는 지금까지 지원해온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전재로 한다”고 말해 등록금 인상 등을 이유로 제시한 법인화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정 후보는 특히 참여정부가 병역대체 복무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방안을 밝힌 것과 달리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중소기업에 3년 내지는 5년 근무하면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로 충당하는 것이 바른 방안이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수능제도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 후보의 연설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 관계자는 “잘못 작성됐다”며 “회수해 폐기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