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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민연대 “이명박 4대 공약은 모두 나쁜 공약”

“운하, 특성화고 300개 신설, 금산법 폐지, 유류세 인하 등”

360개 단체로 구성된 ‘2007대선시민연대’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등 4개 공약을 모두 ‘나쁜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선연대는 이날 이 후보의 운하공약을 포함해 특성화고 300개 신설 및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분리 원칙 폐기 공약 등 3개의 공약과 이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유류세 인하 공약 등을 ‘나쁜 공약’으로 선정했다.

대선연대는 우선 대운하 공약에 대해선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특성화고 신설 및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에 대해선 “고교 평준화 체계를 해체해 고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입시 경쟁까지 격화시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며, 학력 양극화와 빈부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연대는 또한 이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및 폐지 공약에 대해선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해,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선연대는 유류세 인하공약에 대해서도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대선연대는 전체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전국에서 전화 및 이메일, 대면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내달 13일까지 후보들의 반론을 참고한 뒤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토론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선연대는 “나쁜 공약을 결정하고 나서 각 후보들에게 해당 공약의 철회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전체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나쁜 공약 폐기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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