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거품 파열을 예고하는 있는 재경부가 앞으로 떨어질 부동산값 하락 폭이 20~30%에 달할 것이라고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호가가 2천만∼3천만원 내려가는 등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은 10.29 대책 이전 수준, 즉 지금보다 20∼30% 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강남 재건축아파트 호가가 하향안정세에 도달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강남 3구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8.31 대책 발표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밝혔듯 10.29대책 이전 수준, 즉 지금보다 20∼30% 가량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이용, 가격이 급등락한 측면이 있다"고 정부의 책임을 일부 시인한 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합리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고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산값이 20~30% 급락할 경우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규정한 '버블 세븐(7)'에 앞서 지방과 비강남권 등의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빚을 낸 집을 구입한 대다수 가계가 큰 타격을 입으며, 금융기관들도 부실화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거품이 터질 것은 확실하나 정부가 앞장서 거품을 터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거품을 잡으려면 상당기간의 경제고통을 감수할 각오로 금리인상 등 근원적 처방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