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북핵 빠른 속도로 완전해결 확신"
국회 시정연설 "공직기강 점검 강화, 선거개입 차단"
노무현 대통령은 8일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남북공동번영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런 노력들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되고,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관리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 선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공약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측에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12월 대통령선거 관리와 관련,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정선거사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고,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덧붙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기말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해서도 "300여건의 정부 제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특히 중요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선거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선과 18대 총선 등을 감안할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입법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게되고, 국민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국민연금법도 더 손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 임대주택법안, 초중등교육법안, 의료법안, 경제자유구역법안, 군사법개혁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미FTA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이뤄지고 비준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비준동의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내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남북공동번영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런 노력들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되고,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관리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 선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공약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측에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12월 대통령선거 관리와 관련,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정선거사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고,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덧붙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기말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해서도 "300여건의 정부 제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특히 중요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선거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선과 18대 총선 등을 감안할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입법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게되고, 국민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국민연금법도 더 손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 임대주택법안, 초중등교육법안, 의료법안, 경제자유구역법안, 군사법개혁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미FTA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이뤄지고 비준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비준동의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내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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