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영장 기각에 "윤석열에 실질적 편의 제공"
"지금도 내란세력이 어떤 행위 시도할지 예측불허"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률을 엄정히 해석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윤석열이 향후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와 관련된 내란세력이 어떤 행위를 시도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경계심을 늦춰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안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고 위험성이 큰데도 법원이 내란사건을 일반 사건처럼 취급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내란 일당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은 내란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 위험성을 직시하고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이 특검이 통보한 6월 28일 소환에 다시 불응할 경우, 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윤석열이 향후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와 관련된 내란세력이 어떤 행위를 시도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경계심을 늦춰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안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고 위험성이 큰데도 법원이 내란사건을 일반 사건처럼 취급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내란 일당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은 내란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 위험성을 직시하고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이 특검이 통보한 6월 28일 소환에 다시 불응할 경우, 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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