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28일 특검 출석하겠으나 비공개로"
특검은 계속 오전 9시 출석 요구. 특검과 힘겨루기 양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내란특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면서도 출석 시간 조정과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에 안도하면서 특검과 힘겨루기에 나선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했다.
대리인단은 출석 방식과 관련해서도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먼저 언론에 소환 여부를 알렸음을 지적한 뒤 "이는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했다.
대리인단은 출석 방식과 관련해서도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먼저 언론에 소환 여부를 알렸음을 지적한 뒤 "이는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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