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후 바로 첫 심리

조희대 대법원장 회부후 신속 진행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1 0
    일반인은보기힘든 관봉권-청와대에서사용

    일반인은 보기힘든‘5만원 관봉권 유통경로
    =명절때 기업비서실
    =청와대와 거래지점서 유통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7135.html
    건진법사 집서 1억원대 관봉권=윤석열 취임 3일 후 날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6663

  • 1 0
    김건희-통일교=6천만원다이아목걸이수뢰

    김건희-6천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통일교서 수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6661\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드러났다=김건희 여사의 수뢰 의혹
    국정농단이자 중대한 부정부패 범죄

  • 1 0
    니들이 헌법재판소야

    조희대, 계엄에는 한마디도 못하던 자, 윤석열 탈옥 했을때도 가만히 있더니
    이재명 재판에는 미친듯이 달려든다. 수상하죠
    열심히 일하는 조희대가 아닌데
    갑분 전원합의체 회부

    낙선자를 선거법위반으로 이걸 기소하면 않되는걸 걸어서
    직권남용으로 검사들이 감옥 가야되는 사건

  • 1 0
    엑슨모빌에서뇌물받는 한국모피아카르텔

    #한덕수
    -세계6대 석유기업 엑슨모빌에서 월세로 위장한 뇌물수수의혹
    1997년 (엑슨)모빌 자회사에서->월세 선입금 1억4천만원 받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953.html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
    (엑슨)모빌 자회사는 한국가스공사와 용역계약

  • 1 0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4

    #뉴탐사-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34
    10조원대 국부유출한 외환은행의 론스타매각은
    한국 경제모피아관료들과 검은머리외국인들이 공범이며
    론스타먹튀를 부실수사한 팀은 박영수-윤석열-한동훈-이복현 등이고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

  • 1 0
    명바기자원외교 새금도둑들이 다시뭉쳤다

    #엑슨모빌 하수인 명바기때
    아브레우 박사와 액트지오가 유망성평가에 참여했다는 미얀마 AD-7광구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대우(현 포스코인터내셔널)가 개발에 실패해
    천억원이 넘는 처참한실패를 맛본적이있는데 그들이 다시왔다
    뉴스버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449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0 0
    총각사칭,검사사칭,대통령사칭..수괴

    사칭수괴....
    온갖범죄 수괴
    그짓선도일수괴....,.,.
    양아치....홍준표왈

  • 0 0
    총각사칭,검사사칭,대통령사칭..수괴

    사칭수괴....
    온갖범죄 수괴
    그짓선도일수괴....
    양아치....홍준표왈....

  • 0 0
    총각사칭,검사사칭,대통령사칭..수괴

    사칭수괴....
    온갖범죄 수괴
    그짓선도일수괴....
    양아치....홍준표왈

  • 1 0
    이재명이 똘마니인지 국회의장인지?

    우원식이가 하는짓을 보세요
    마누라는 깔깔깔녀 , 법카혈세도둑질녀라는 김혜경이
    따까리질하다 위즈외로....
    참 한시한 우원식이....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양아치 따까리질이나........
    홍준표가 양아치라고 ....

  • 1 0
    이재명이 똘마니인지 국회의장인지?

    우원식이가 하는짓을 보세요
    마누라는 깔깔깔녀 , 법카혈세도둑질녀라는 김혜경이
    따까리질하다 위즈외로....
    참 한시한 우원식이....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양아치 따까리질이나...
    홍준표가 양아치라고 ....

  • 0 0
    이재명이 똘마니인지 국회의장인지?

    우원식이가 하는짓을 보세요
    마누라는 깔깔깔녀 , 법카혈세도둑질녀라는 김혜경이
    따까리질하다 위즈외로....
    참 한시한 우원식이....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양아치 따까리질이나...
    홍준표가 따까리라고 ....

  • 2 1
    역사상 최초 희대의 짓거리네요

    지귀연 옆에 초보들을 배석판사로 배치한 경악스러운 윤석열 재판
    원래는 연배 판사를 둔 대등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 15년 두후배와
    지귀연 판사가 단독 결정할수 있는 수준 재판부
    조희대, 무슨짓을 하는지, 이 바닦에 우연은 없다!
    2월 갑자기 생초짜 2명 배석 교체한 지귀연 단독 재판부

    대법원장 조희대와 내란수괴 윤석열의 유착관계 조사하라!

  • 5 0
    법관 판결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

    1심유죄 2심무죄로 정반대 판결이 정상인가. 동일한사건을 두고 지법과 고법 중 어느 판사인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법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대법판결에 따라 어느 한 판사는 파면해야한다. 3심제 법치주의와 법관의 판결 고유 권리란 명분으로 변호하기에 너무 큰 상극의 판결이다. 그 바람에 국가만 혼란하고 국민만 불안하다. 법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 1 4
    법조인들이 문제다

    거친 감정 드러내는 막말 말고 냉정한 이성으로 생각하자. 지금 대법원이 5월을 온통 불 태우려 하고 있다. 5월에 판결 내리면 유죄든 무죄든 폭동과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 3년 동안 질질 끌더니 왜 하필 5월인가. 헌재도 4개월 끌었다. 헌재와 대법원 판사들이 의도적으로 존재 가치를 최고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차라리 덮어두었다가 대선 후에 선고하라.

  • 6 2
    드디어 쥐새끼 잡겠네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좌빨 2심 재판부가 황당한 무죄 선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그 후보로 나온 놈한테 걸려있는 재판이
    도대체 몇개인가?
    어찌 이런 놈을 두고 볼 수 있는가?
    조상님들이 도우사 드디어 찢가놈을
    잡겠구나....

  • 2 7
    breadegg

    대법이 속도가 예사롭지 않구랴..
    2심 무죄인데, 3심은 적어도 6개월은 걸려서
    천천히 재판을 진행해야 정상아니냐?
    왜 일케 구린네가 진동을 하는게야?

  • 1 4
    시간끌기

    曺喜大,한덕수,윤석열,이낙연, 서울대동문으로, 한 풀이 할 때(시점)를 찾은걸까? 전 국민적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 대선후보를, 대선판 시작돼 경선진행중인 유력정치인에 대해 "曺喜大"대법원장이 무리와억지로 판을 뒤집을 생각으로 "재판"착수했다면,즉시"재판"철회하고,대선후로 "재판"날자 잡으시오!"曺,韓,尹,李,"꼼쑤,어림없다,라봅니다.

  • 6 1
    국민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 주십시요.

    "우리법연구회" 인지 뭔지 가
    위대한 사법부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놓지 않겠읍니다

    대법관님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 4 0
    대장동불법대출주임검사윤석열변호사박영수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 5 0
    대장동 법사

    전부 대장동 떡앞에

    대가리 박어

    ㅋㅋ

  • 7 1
    박변

    밑에 이자식 찢가 재맹이 아닌감?

  • 4 11
    만에 하나 걸고 넘어지면

    그 땐 정말 나라뒤집어진다. 국민지지 50%가 넘은 후보를 잘못판결하여 당선을 방해하면 아니된다. 조그만 꼬투리 잡은다면 윤버지는 이미 당선무효형이고 짐당은 400억 토해내야한다 내처는 4천손해봤다더니 알고보니 23억 10원장모와 통정매매했다. 패자를 문제 삼은것도 문제이고 1등 앞서가는데 태클을 쓰면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대법원을 갈아엎고 나라는 망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