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없애야. 한국, 알래스카에 수조달러 투자 희망"
"한국관세, 미국보다 4배 높아" 허위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며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전임정부의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해선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농산물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은 여태 결코 없었다"며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등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개발비 부담을 압박했다.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감소 방안으로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또는 개발 참여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전임정부의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해선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농산물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은 여태 결코 없었다"며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등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개발비 부담을 압박했다.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감소 방안으로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또는 개발 참여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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