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는다"
"탄핵심리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9일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헌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헌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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