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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

"헌재 결정 갖고 새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 뜻 아닐 것"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심판 진행과정에 대해선 “지난 6일자로 재판부에서 수사기록인증촉탁을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 대상 기관 3곳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채택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일자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1 0
    NYT-윤석열계엄근거는 극우유투버망상

    ..미국-뉴욕타임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1056686b
    윤석열 계엄 배경인 극우유튜버의 공포와 음모론망상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겼고
    윤석열의 지지층인 고령층-개신교신자들로 이뤄진 태극기부대는
    미국과 동맹강화를 강조하고 진보정치인들을 친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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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윤석열계엄근거는 극우유투버망상

    .미국-뉴욕타임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1056686b
    윤석열 계엄 배경인 극우유튜버의 공포와 음모론망상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겼고
    윤석열의 지지층인 고령층-개신교신자들로 이뤄진 태극기부대는
    미국과 동맹강화를 강조하고 진보정치인들을 친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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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윤석열계엄근거는 극우유투버망상

    미국-뉴욕타임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1056686b
    윤석열 계엄 배경인 극우유튜버의 공포와 음모론망상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겼고
    윤석열의 지지층인 고령층-개신교신자들로 이뤄진 태극기부대는
    미국과 동맹강화를 강조하고 진보정치인들을 친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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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 0 0
    전북사람

    헌재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다
    저 귀신에 빙의된 윤석열과 미치광이들이 무당 작두타듯 선전선동하여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분간 못하도록 난장판을 만든 무리들을 긴급 체포하고 국민의 이름과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의 법 조문을 근거로 심판하여 반드시 단죄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전두환 윤석열 같은 내란범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 0 0
    그래라 어차피 돼지들 꽥꽥거리는거여

    잡으면 조용해질거다
    돼지가 살려달라고 꽥꽥거리고 있지
    그런거 신경쓰지마라
    나중에 죄다 살려달라고 질질 짤넘들이다

  • 1 0
    ㅋㅋㅋ

    경배하라

    개독과 김일성 충견을 동시에 하는 머저리를

    평양 장로들 다 쏴죽이고 도망친 김일성은 싫어하겠지만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한걸레

    대장동을 보고 가야

    50억 준다

    ㅋㅋ

  • 2 0
    이재명

    헌재는 전주인 대장동 몸통의 뜻에 따라

    재명이 관련 분쟁을 재명이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고

    재명이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개판 기관 아이가?

  • 1 0
    NYT-윤석열계엄근거는 극우유투버망상

    미국 뉴욕타임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1056686b
    윤석열 계엄 배경인 극우유튜버의 공포와 음모론망상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겼고
    윤석열의 지지층인 고령층-개신교신자들로 이뤄진 태극기부대는
    미국과 동맹강화를 강조하고 진보정치인들을 친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 1 0
    공수처장-윤석열도주의혹 영장집행시고려

    윤석열 관저에서 도주 의혹에
    공수처장-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654011
    김용민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질문에 오 공수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고 답변

  • 1 0
    윤석열 도주후 김건희는 개산책쇼했나?

    윤석열이 관저에서 합참벙커로 도망간 사이 김건희는 개산책 쇼?
    벤츠 마이바흐 방탄차 두 대에 경호처 직원이 경례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9859
    윤석열-계엄선포 직후 용산구 합참지하벙커의 계엄사령부로 갔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051544077248

  • 1 0
    윤석열이헌법법률준수의지없는것은분명하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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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헌법법률준수의지없는것은분명하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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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헌법법률준수의지없는것은분명하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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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헌법법률준수의지없는것은분명하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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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헌법법률준수의지없는것은분명하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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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먼저 '내란죄 철회' 권유한 넘부터 색출해서 축출해라.

    만배한테 대장동 물 얻어마신 넘이 분명 있을 것이다.

  • 0 0
    종북 세력 윤석열,김건희

    선출되지않은 자가 권한대행을 하고
    선출되지않은 자들(헌법재판소)에게
    최종 결정권을 준
    등신같은 시스템을 박살내고

    시스템을
    '패권주의, 보복주의,능력주의, 승자독식'이 유일한 정체성과 시스템, 이데올로기로 바꿔야 한다"

  • 0 0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으로 끝을 내야지
    선출되지않은 자가 권한대행을 하고
    선출되지않은 자들(헌법재판소)에게
    최종 결정권을 준
    등신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국민의좉,더불어강간당,수구 보수, 수구 진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민주화, 정신병자, 사기꾼, 떨거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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