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검사 탄핵, 이재명 사법처리 지연시키려는 방탄용"
조상원 검사 "현재 진행중인 수사 사실상 멈춰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무차별 검사탄핵은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명분은 편파 수사라고 하지만, 이 대표 사법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용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을 수사해 기소한 곳이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저열한 의도대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화풀이식으로 내지르는 묻지마 탄핵 타령, 이제 정말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상원 차장검사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직무가 정지되면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의 부재로 사실상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명분은 편파 수사라고 하지만, 이 대표 사법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용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을 수사해 기소한 곳이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저열한 의도대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화풀이식으로 내지르는 묻지마 탄핵 타령, 이제 정말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상원 차장검사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직무가 정지되면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의 부재로 사실상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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