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격, 반도체 핵심광물 대미 수출 통제
반도체-이차전지 핵심 소재 통제로 한국에 불똥 우려도
중국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에 맞서 3일부터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핵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은 수출통제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흑연 등과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 동맹내 분열을 겨냥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금지 품목 가운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2022년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갈륨 시장 점유율은 94%에 달하고 게르마늄(83%), 흑연(67%) 등도 마찬가지다.특히 값비싼 희토류인 테르븀·디스프로슘·에르븀·루테튬 등 10종은 중국이 100%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패널 등의 핵심 소재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자칫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핵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은 수출통제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흑연 등과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 동맹내 분열을 겨냥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금지 품목 가운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2022년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갈륨 시장 점유율은 94%에 달하고 게르마늄(83%), 흑연(67%) 등도 마찬가지다.특히 값비싼 희토류인 테르븀·디스프로슘·에르븀·루테튬 등 10종은 중국이 100%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패널 등의 핵심 소재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자칫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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