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제공도 고려"
긴급 NSC 개최 "군사적 야합 지속될 경우 단호히 대처"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 우크라이나에의 공격용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북한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대별해 준비해놓고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실제적 전투 참여, 깊어진 양국간의 군사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현재까지 북한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는 데 대해선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며 "미국 정부가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표할 때는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준비된 상태로 나와야 해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C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북한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대별해 준비해놓고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실제적 전투 참여, 깊어진 양국간의 군사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현재까지 북한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는 데 대해선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며 "미국 정부가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표할 때는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준비된 상태로 나와야 해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C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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