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명태균 의혹 최선 다해 수사중. 수사인력 보강"
중앙으로의 수사 이전 요구는 거부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창원지검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인원을 보강했다"며 "필요하면 더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4명으로 이뤄진 창원지검 형사4부에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추가 투입했다.
심 총장은 명씨의 공천 개입이 사실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건태 의원의 지적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원론적 답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자 심 총장은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다.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여러가지 충분히 지원하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겠다,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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