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법집행으로 범행 의지 꺾어야"
"우리 사회 흔드는 가짜뉴스 신속.강력 대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보호수사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생태계의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경찰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과학화되어야 한다"고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달라"며 거듭 가짜뉴스 척결을 지시한 뒤,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찰 복지와 관련해선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당한 법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보호수사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생태계의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경찰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과학화되어야 한다"고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달라"며 거듭 가짜뉴스 척결을 지시한 뒤,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찰 복지와 관련해선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당한 법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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