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력, 2년째 미국에 뒤져
세계 최악의 저출산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때문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에 이어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도 2.0%로 추정된 것.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 지난해 2.1%로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올해도 2.1%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유입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약하나,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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