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조정 불가, 2026년 논의 가능"
"7500명 수업? 정확한 인원 산정해 대비하면 가능"
대통령실은 17일 의대정원 조정에 대해 "스포츠 경기 중간에 룰을 바꾸자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2개 의대 의과대학 모집요강.학칙 등을 근거로 "배정된 정원대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은 '법령 재개정과 천재지변, 학과 구조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에 들어가기 전 해 5월 말까지 대학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러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바꿔야하는 것"이라며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 정원을 바꾸자고 하면 논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공백에 대해선 "종합병원급 이상급의 9월 말 현재 진료량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기 전에 93~103% 정도로 거의 평시의 진료량을 회복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않았지만 유지하면서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PA간호사 등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 등으로 분산되면 진료량 회복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사망자는 전년대비 1.1% 증가했지만 이 숫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는게 학계의 판단"이라며 "3~7월 기준 응급실에서 사망한 전체 사망자는 전년 대비 900명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호흡기질환자, 심내혈관질환자와 감염병에 대비한 비상대책 준비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7500명 숫자가 40개 의대에 분산되고 예과 의대 1학년 특성상 대비만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40개 의대 중 정원이 40~50명인 미니의대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정도는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서 대비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2개 의대 의과대학 모집요강.학칙 등을 근거로 "배정된 정원대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은 '법령 재개정과 천재지변, 학과 구조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에 들어가기 전 해 5월 말까지 대학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러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바꿔야하는 것"이라며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 정원을 바꾸자고 하면 논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공백에 대해선 "종합병원급 이상급의 9월 말 현재 진료량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기 전에 93~103% 정도로 거의 평시의 진료량을 회복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않았지만 유지하면서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PA간호사 등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 등으로 분산되면 진료량 회복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사망자는 전년대비 1.1% 증가했지만 이 숫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는게 학계의 판단"이라며 "3~7월 기준 응급실에서 사망한 전체 사망자는 전년 대비 900명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호흡기질환자, 심내혈관질환자와 감염병에 대비한 비상대책 준비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7500명 숫자가 40개 의대에 분산되고 예과 의대 1학년 특성상 대비만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40개 의대 중 정원이 40~50명인 미니의대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정도는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서 대비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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