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 "조작 여론회사 퇴출. 관련자는 징역형"
한동훈 "여론조사 장난질, 많은 의심과 정치불신 키워와"
국민의힘이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한 여론조사업체를 영구 퇴출하고 여론조작 관여자는 반드시 징역형을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세칭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대표 측근인 박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을 불허한다.
또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씨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워왔다"며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우리 당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어준씨가 하는 '여론조사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이기는 결과를 선거 며칠 전에 냈다"며 "바로 며칠 뒤 선거결과 (격차가)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 압승이었다"고 비꼬았다.
또한 명태균씨를 지목해 "'몇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대표 측근인 박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을 불허한다.
또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씨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워왔다"며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우리 당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어준씨가 하는 '여론조사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이기는 결과를 선거 며칠 전에 냈다"며 "바로 며칠 뒤 선거결과 (격차가)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 압승이었다"고 비꼬았다.
또한 명태균씨를 지목해 "'몇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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